3월 18일, 임회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임회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이 있었다. 진도군은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8일까지 공고를 내고 자치위원을 모집했다.
자치위원 지원 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 임회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공직선거법 제19조의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제외한 임회면민’들이었다. 신청 방법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각 학교‧기관‧단체 및 기타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전받은 사람’이 추천서나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이날 위촉식에 앞서, 박선웅 임회면장은 “전체 23명이 지원해 선정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쳐 20명을 선정하고 3명은 탈락했다”고 말했다.
위촉장을 수여하기 위해 참석한 이동진 군수는 “주민자치회는 군에서 임의로 만든 단체가 아니며 주민자치법이 강화되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되는 제도”라며, “어려운 일인데 선임이 되었고 여러분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60세 미만이 많아 비교적 젊은 조직이고, 여성 위원이 8명으로 40%가 되어 적절하게 반영된 것 같다”면서 “지금까지는 목소리 큰사람이 중심이 되어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임회면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우선 필요한 것인지 자치회에서 의견을 모아 주면 가급적 수용하겠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좋은 의견을 모아달라. 마을 이장님들은 마을 일이 우선이지만 자치위원들은 마을을 벗어나 임회면 전체를 보고 군과 면 행정에 참여해야 한다. 주민들의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동진 군수는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이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역할에 반하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그는 “행정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지만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여러분들이 자치회를 통해서 잘 전파를 해 주면 좋겠다. 군 행정에 대해서도 홍보해 주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군에 전달해 달라. 실질적인 취지에 맞는 주민자치회가 되려면 주민들의 뜻이 왜곡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해 달라. 임회면은 잘 될 것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다. 임회면과 이장단, 자치회가 삼각축이 되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뜻 협력 관계를 주문하는 내용 같아 보이지만, ‘주민자치회’가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의식에서 조직의 힘이 생성된다고 볼 때 이 군수의 발언은 행정기관의 종속 하부조직으로서 역할을 강조하는 모순도 보여준다.
또 발언 마지막에 “지금 보니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 많다. 조례를 보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나와 있다. 나하고는 정치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밝힌 것은 단순한 우스개소리로만 볼 수 없을 것 같다. 이제 갓 출범한 임회면 주민자치회의 활약을 지켜볼 일이지만,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진 조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벌써부터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 임회면 주민자치회 임원 구성
▢ 회장 : 강성민
▢ 부회장 : 천종선, 강정란
▢ 감사 : 이용곤, 조선숙
▢ 간사 : 하권제
■ 주민자치위원
박주필(임회면 새마을협의회장)
김향은(부용 배드민턴클럽 상임부회장)
김춘자(임회면 생활개선회 부회장)
김남용(진도신문 기자)
이복현(진도청년회의소 회원)
강성민(서진도농협 감사)
강정란(십일시부녀회장)
손동준(임회 선진특우회 사무국장)
주대영(임회 선진회장)
하권제(서진도농협 상무)
하향숙(서진도농협 상무)
이용권(임회 선진회 직전회장)
이원복(전남 테니스협회 심판부장)
김성옥(임회면체육회 상임부회장)
천종선(임회면 새마을협의회 직전회장)
김양숙(임회면체육회 여성부회장)
조선숙(임회면체육회 이사)
강애숙(임회면 생활개선회 회원)
이도현(임회선진회 봉사부장)
김미정(임회면 새마을부녀회 부회장)
※ 임회면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임회면 주민자치회’ 창립 총회에서 다룬 안건과 회의 결과를 소개한다. 자체 평가는 참석자 본인의 의견이다.
『임회자치회』 소식
일시 : 2019년 3월 18일 오후 3시 30분~5시
장소 : 임회면사무소 2층 회의실
안건 1 : 민선 7기 읍면별 명품가로수길‧꽃길 조성 계획
진행 : 의장 강성민, 사회 하권제, 협조 하성수
■ 안건 회의 내용 정리
○ 읍면별 명품 가로수길과 꽃길 조성을 위해 3월중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고 군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에서 수종을 선정하도록 협의했다.
○ 임회면에서 먼저 선정한 가로수길 1구간은 ‘호구~상미마을’이었고, 2구간은 ‘동령개~남동~서망마을’이었다. 추천 수종으로는 종려, 후박, 동백, 홍가시 등이었다.
○ 1구간 가로수로 ‘홍가시’를 선정했다. 소수 의견으로 ‘울타리 조경용으로 쓰이는 홍가시는 굴곡이 심한 지방도로 가로수로는 시야 방해 때문에 적합하지 않고, 테마 마을 만들기라는 권역사업을 하고 있는 광석지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심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 2구간 가로수로 ‘동령개~남동’에는 ‘종려’, 남동~서망까지는 ‘동백’을 선정했다. 소수 의견으로 ‘해안도로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방용이나 조경용 등 목적에 맞게 수종 선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 꽃길 구간은 탑립리 탑골공원 도로가였다. 임회면 관계자는 ‘국도와 공원이 구분되지 않아 공원 내 돌탑 사이로 차량 등이 진입해 공원을 훼손하고 있어 꽃길 조성으로 공원과 도로를 분리하여 돌탑과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임회면에서 추천한 수종은 금계국, 구절초, 루드베티아, 수국 등이었다.
○ 자치위원들은 ‘철쭉’, ‘목부용-수국’ 두 가지 안 가운데서 ‘목부용-수국’을 선정했다. 소수의견으로 ‘상만 나절로미술관에서부터 탑립 공원까지 심어져 있는 마가렛(데이지)류를 연장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 자체 평가
명품가로수길과 꽃길을 조성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들에게 중요한 수종 선택을 맡기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도로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가로수를 심어야 하는데, 도로설계와 수목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하다. 둘째, 현장 방문과 주민 여론 수렴이 이뤄져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절차가 생략되었다. 이런 문제로 처음 자치업무에서부터 주민자치회의 선택이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개연성이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