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에 이어 진도군의회에서도 전액 삭감 공감대
진도군 보훈회관은 진도읍 남동1길 재향군인회 건물이다. 이곳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남지부 진도군지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전남지부 진도군지회 등 7개 보훈단체가 입주해 있다. 월 100만 원의 임대료를 진도군에서 부담하고 있다.
진도군은 2017년 9월 진도군 보훈회관 신축 계획안을 세우고, 2018년 4월 전남서부보훈지청에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보훈회관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지방보훈회관 설립 대상에서 탈락하자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당초 계획은 군비 12억 원과 국비 5억 원 등 총 17억 원을 들여 2019년 보훈회관을 신축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토지 매입비와 설계비로 4억6천만 원을 2018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했다.
진도군은 '진도군 보훈회관 신축 계획안'에서 보훈회관 신축 필요성에 대해 '단체 회원들이 건물에 접근하기 어렵고 많은 회원들이 이용하기에는 건물이 비좁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또 '보훈대상자 평균 연령이 81세의 고령층이어서 엘리베이터가 없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진도군의회에서는 보훈회관 신축보다는 현재의 보훈회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설치 비용 2억 원을 승인해 주었다.
그런데 진도군이 2019년 예산안에 '보훈회관 용도 건물 매입 예산'으로 8억 원을 상정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참여와 자치를 위한 진도사랑연대회의는 지난 12월 3일 성명서를 내고 '보훈회관 용도 건물 매입비 예산 8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보훈단체들이 현재 사용중인 건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에 책정된 엘리베이터 설치와 리모델링 예산을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진도군의회에서도 진도군이 상정한 예산 8억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분위기다. 김춘화 의원은 지난 1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보훈단체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있지만 여러 의원들이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 군민들의 여론도 그렇다고 본다"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훈회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일부 리모델링이 들어가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보훈가족들도 협조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성 명 서> 전문
보훈회관 매입 예산 전액 삭감하라!
진도군이 2019년도 예산안에 ‘보훈회관 용도 건물 매입 예산’ 8억 원을 진도군의회에 상정하였다.
7개 보훈단체가 사용중인 진도군 재향군인회 건물이 협소하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제기되었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가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보훈회관 건물로 사용할 목적으로 8억원의 군비를 들여 구)옥주신협 4층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도군 보훈단체에서 사용중인 진도군 재향군인회관 건물이 협소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수년전에는 재향군인회가 임대를 주고 있던 사업자를 내 보내고 1개층을 추가하여 현재 2개 층을 사용중에 있다.
작년에는 사용중인 재향군인회관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고령의 회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주장에 따라 진도군의회에서 2018년도 예산에 엘리베이터 설치비와 리모델링 예산 2억원을 책정하였다.
만약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사용할 공간이 없다면 백번 수긍할 일이지만 현재 보훈단체를 운영하는데 공간이 크게 협소하거나 중대한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훈단체 회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하였는데도 이를 집행하지도 않고 자체 건물만을 매입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예산낭비라 할 것이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7개 자치단체는 자체 보훈회관이 없는 상황에서 전남 도내 최저 예산으로 군 살림을 꾸려가는 진도군에서 8억원의 군민 혈세로 건물을 매입하고 다시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은 선심성으로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다.
게다가 특정단체의 건물을 매입해 주기 위하여 깨진 항아리에 물 붓듯이 군민의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배정하는 일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보훈회관 용도 건물 매입비 예산 8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보훈단체들이 현재 사용중인 건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에 책정된 엘리베이터 설치와 리모델링 예산을 집행하라.
- 진도군의회는 2019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
- 진도군의회는 공평한 예산 심의를 통해 특정 단체에 치우침 없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예산심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2018년 12월 3일
참여와 자치를 위한 진도사랑연대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