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도군지부는 군민을 위한 정당한 행정서비스를 방해하는 갑질민원에 대하여 조합원 개인이 아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및 진도군, 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군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향후에도 선량한 민원에 대한 최선의 서비를 지원하고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다.’
지난 4월 11일 정오께 진도군청 앞에서 전공노 진도군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2월 9일 3기 출범식을 연 지 2개월만에 내놓은 첫 번째 공식 기자회견이었다.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들의 집단적인 대처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폭행을 일삼는 민원인들도 있다. 성희롱이나 신체에 위협을 주는 행위들도 벌어진다. 이처럼 민원을 빙자한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한다는 데 반대할 군민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 몇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출범하면서 내세운 3대 목표는 ‘공직사회개혁, 부정부패 척결, 노동기본권 쟁취’다. 최근 전공노가 세계노동절을 맞아 발표한 세계노동절 기념 선언문에도 ‘해직자 원직복직, 완전한 노동3권, 정치기본권 쟁취’를 내세우고 있다. 가장 민주적인 정부라는 문재인정권에서도 전공노는 ‘온전한 민주노조’,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진도에서는 공공연대노조와 학교비정규직노조가 노동권 차별에 대항해 싸우고 있다. 생존권 차원의 싸움이기 때문에 범사회적 연대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들은 전공노 진도지부의 출범을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전공노 진도지부의 3기 출범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던 군민들은 노조 활동이 조합원 복리에 그치지 않고 진도군 행정 대개혁으로까지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공노 진도지부 3기의 첫 대외활동이 자기방어적인 사업이었다는 것은 연대를 바라고 있던 사회단체와 내부개혁을 주시했던 군민들에게는 호소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악성민원에 대한 강력한 대응! 피해자인 공무원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다독거려 주고 싶은 심정이 앞서다가도 다시 주머니로 손이 들어가는 이가 필자뿐만은 아닐 것이다.
개인과 개인이 연대해 조직이 만들어지고, 모임과 조직이 연합해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연대체가 생성된다. 진도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조직이 있다면 바로 공무원 조직일 것이다. 여기에 전국 단위의 투쟁 조직에 가입했으니, 공노조 진도지부는 이미 사회적 약자라기보다는 기득권을 가진 사회적 권력이라 해야 할 것이다.
권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할 것인가,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인가는 그 조직의 고유한 권한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권력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민중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순간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민주화로 오는 과정에서 줄곧 목격해 왔다. 공노조 진도지부의 다음 행동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