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김치제조업체인 또맛나김치는 지난 16년 9월 중국산 고춧가루 9.9톤을 사용해 배추김치를 만든 뒤 포장지에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거짓표시(국내산, 중국산 함께 표시)한 제품 4천4백만 원 어치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다 경찰청에 적발되었다. 또, 17년 10월에도 중국산 고춧가루 0.2톤을 사용해 제조한 배추김치에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1천2백만 원 상당의 제품을 인터넷 판매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동단속반에 단속되었다.
이에 따라 또맛나김치는 판매금액 5천7백만 원의 3배인 1억7천만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고 폐업하고 말았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상습적인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자 19명에게 총 9억3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제도는 원산지 거짓표시 상습 위반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해 부정유통을 근절할 목적으로 2015년 시행했으며, 2년이 경과한 올해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었다. 또 상습 위반자(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되는 19명은 2015년 6월 이후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위반자로, 이들이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판매한 금액은 3억77백만 원이다. 과징금 부과금액은 9억37백만 원으로 건별로 보면 0.5배에서 3배까지(평균 2.5배)다.
과징금은 위반금액(판매금액)이 많을수록 배수가 올라가며, 최대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경찰 등 수사기관과 시․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원산지표시 단속기관의 부정유통 적발실적을 취합해 대상자를 확인했다.
2016년 과징금 부과대상자 확인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 지자체, 경찰청, 검찰청 등 모든 원산지표시 단속기관의 적발실적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농식품부 박범수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과징금 부과를 통해 더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원산지 거짓표시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를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의무교육실시, 위반행위 공표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할 것”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