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게 “쓰잘떼기 없는 소리하지 말라!”는 막말 공무원
-불문에 붙인 감사계 불통행정 비판 직면, 감사계장 자질론 대두
진도군 감사계(계장 김경숙)가 민원인에게 막말하고 임의적으로 민원처리를 하지 않은 업무태만 공무원에게 징계조치가 아닌 단순 주의처분으로 불문에 붙여 봐주기식 감사 논란에 휩싸였다. 또 다시 진도군 감사시스템에 비상이 걸려 자질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3월 중순경, 주민 A씨는 자동차등록업무와 관련해 민원실에 들려 최모 주무관에게 단순 업무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 주무관은 업무에 미숙했던지 해당 업무를 당일까지 마감치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인은 다음날 전화통화로 해당 민원처리를 재요청했으나 제대로 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건의 발단이 시작됐다. 담당 주무관은 이를 처리하는 과정서 민원인에게 짜증스런 말투로 “쓰잘떼기 없는 소리 그만 해라”는 식의 막말을 퍼부은 것.
이 같은 막말을 들은 민원인은 사과를 요구하는 취지의 항의로 목소리를 높였지만 담당 주무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은 채 그 어떠한 사과도 건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담당 주무관은 이 같은 막말을 퍼붓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민원까지 접수했지만 이후 그 처리기한이 넘어서까지 아무런 답변이나 처리결과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지난 4월, 이를 보다 못한 민원인은 진도군에 해당 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했지만 감사계는 그 어떠한 이유를 적시하지 않은채 단순 ‘주의’조치로 사안을 마무리하며 불문에 붙이는 막무가내식 행정으로 일관했다.
결국 감사계는 사실상 해당 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을 밀어붙이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불통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불필요한 대담함까지 서슴없이 드러냈다.
- 감사계장, 주의처분에 대한 이유 묻자 궤변만 늘어놔, 경질론 제기
- 임용된지 얼마 안되고 자존심 상해 막말한 점 참작해 주의처분(?)
- 민원무시는 단순상담으로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 문제없다(?)
감사계의 막무가내식 봐주기 감사논란에 대해 민원인은 감사계장에게 그 이유를 따져 물었지만 되돌아오는 답변은 그야말로 몰지각한 궤변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인을 상대로 막말을 퍼붓고 이에 더해 민원신청까지 무시한 직원에게 주의처분을 내린 결정은 여러 가지 요소를 판단할 때 문제될게 없다는 취지다.
진도군 감사계장은 이 같은 처분에 대해 당시 담당공무원이 공무원에 임용된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에 미숙하고, 또한 민원처리과정서 자존심이 상해 ‘욱’하는 성질에 우발적으로 막말을 한 것에 불과해 징계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민원신청을 무시한 사정은 당시 민원접수가 전화상으로 이뤄져 그 미숙한 업무 탓에 이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를 잘 몰라 담당공무원이 정식으로 민원접수를 하지 않았을 뿐 무시한게 아니라고 덧붙였다.
결국 감사계는 사안이 경미하여 징계수준까지는 아니고 단순 주의조치로 해당 사안을 마무리한 것일 뿐 봐주기 감사에 대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 감사업무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공직에 임용된지 얼마안된 공무원은 업무가 미숙해 욱하면 막말해도 괜찮다”라는 논리냐고 따져물으며, “민원접수를 하지 않은 잘못이 분명 존재하는데, 잘 몰라서 접수를 안해 문제없다는 감사는 듣도보도 못했다”라며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또한 진도읍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B씨는 “신규공무원은 업무가 미숙하니 막말하고 민원무시해도 괜찮다는 말이냐”라고 반문하며, “진도군 감사시스템은 결국 제식구 감싸기 아니겠느냐”라며 진도군 감사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한편 ‘주의’조치는 공무원의 공식 징계처분에는 포함되지 않는 임의처분으로써 막말과 민원처리를 하지 않는 공무원의 그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은 이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제69조에서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감사계의 봐주기식의 업무처리는 또 다른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경질론까지 제기되고 있어 이동진 군수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