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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3월23일 14시13분 ]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관내 산림사업 사업자들이 이른바 ‘입찰사냥’업체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인근 군단위에서 사업면허를 가진 13~14개의 업체가 입찰을 노리고 기업적으로 주소지를 옮겨가며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2천만원 이상 8천8백만원 이하의 산림사업은 ‘관내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있다.


대략 진도군에서 발주되는 관내입찰은 1년에 3~40건 정도가 발생된다.


이를 노리고 주소지를 옮겨가며 기업적으로 ‘입찰 사냥’을 하는 업체로 인해 관내 사업자들은 제대로 된 숲 가꾸기 사업 1건도 낙찰 되기 힘든 상황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진도군은 ‘지방계약법’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계약법상 입찰공고 전일까지 진도군에 주소지를 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을 갖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입찰공고 직전에 진도군으로 주소지를 옮겨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어떻게 진도군의 공고 일자를 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사업자들과 군민들은 관련 공무원들이 입찰 정보를 흘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한다.


각설하고, 진도군은 더 이상 법률에 근거하여 관내 업체들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군수가 나서서 직권남용을 하여 편법을 사용하더라도 가능한 수의계약을 통해 관내 업체를 보호하는 노력을 하고 입찰의 경우 인근 시군과 협조하여 가능하면 비슷한 시기에 입찰공고를 하는 방법 등을 통한 지역 업체 보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해남군과 진도군이 같은 시기에 입찰공고가 이루어진다면 그들이 규모가 더 큰 해남군을 포기하고 진도군으로 ‘입찰사냥’을 위해 주소지를 옮길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항간에 떠도는 공무원들의 입찰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사실 유무를 파악해야 한다.


진도군의회 역시 상위법에 근거하지는 않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입찰공고 전 3개월 내에 진도군에 주소지를 둔 업체로 입찰 참여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이며 입찰을 수의계약으로 만들었을 때 오는 부작용은 분명 있을 수 있으나 지역 업체 그리고 군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충분히 환영 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편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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