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도 예산편성도 잘못된 선심성 해외여행>
<친환경농업단체 관계자 “군수 측근들의 해외여행”>
나락 가격 폭락으로 시름에 빠진 관내 농업인들을 울분에 빠지게 할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 진도군에서 일어났다.
지난 11월7일~16일까지 8박10일의 일정으로 진도군 농업지원과 직원6명과 관내 농업인 6명이 5,000만원의 예산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선진지 벤치마킹을 다녀왔다.
이 예산은 2015년 진도군이 친환경농업대상 시상금의 일부로 마련되었다.
이번 진도군의 유럽행 선정기준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이다. 친환경사업 포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이니 당연한 선정기준일 것이다.
문제는 친환경농업대상 시상금으로 친환경농업 선진지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기획된 유럽행에 친환경 농업인이 아닌 농민들이 대거 포함되었고 심지어 선정기준도 없이 진도군 임의대로 6명에게 통보하여 슬그머니 다녀온 것이다.
확인결과 조도면을 제외한 각 읍면에서 1인씩 선발된 6명의 농민 중 4명이 친환경 농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
진도읍 선정자는 부인명의로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었고 의신면 선정자는 전 농협 조합장으로 그 역시 친환경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지 않았다.
고군면 선정자 역시 공무원을 명퇴하고 귀농하여 살고 있으나 친환경농업인 등록은 되지 않았고 임회면 선정자 역시 대파 농사와 중계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나 친환경 농업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나마 친환경 농업인으로 등록된 선정자는 군내면과 지산면 선정자 였다.
예산의 사용도 명쾌하지 않다. 자부담 한 푼 없이 전액 군비로 다녀온 유럽행 예산은 공무원 해외연수와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되었다.
201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살펴보면 민간인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 수행사업을 위한 국외 출장 시의 여비’로 규정하고 있다.
예산편성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친환경 농업시상금으로 편성되어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가 다녀와야 할 유럽행을 친환경농업 단체는 물론 농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유럽행을 기획하고 누가 어떤 기준으로 농업인들을 선정했는지 진도군 농업지원과는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유럽행 농민들을 누가 선정했느냐에 대해서 농업지원과 과장은 “담당계에서 처리했다”고 밝혔다.
농업지원과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담당계장이 자신과 친절한 농민들을 일방적으로 선정했으며 과장 이하 농업지원과 6명은 이를 그대로 따랐다는 가설이 성립된다.
그리고 이동진군수는 자신이 자주 쓰는 말처럼 “직원을 믿고 결제했다”는 등식이 성립된다.
소식을 접한 친환경농업단체 관계자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다”며 “다녀온 농민들은 지난 선거 때 군수를 위해 열심히 뛰던 인물들로 보인다. 군수의 허락 없이 계장이 대상자를 선정 했다는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