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잘 나오게 찍었나요?” 진도군의회는 9월 30일 열린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된 『쌀값 폭락에 따른 대정부 규탄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LGP 배관망 사업 반납에 읍 주민들 어리둥절”>
진도군이 진도읍권 LPG 배관망 사업을 반납한데 이어 진도항 배후지 개발 사업에서 토취장 확보를 못해 사업이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지난 9월 진도군은 그동안 추진해 오던 LPG 배관망 사업을 입찰 공고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한다며 전격 취소하고 반납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추후 이 사업에 대해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하여 사업 진행여부를 군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추진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 동의서에 사인을 한 주민들이든 반대한 주민들이든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시민사회단체와 진도신문에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했지만, 그렇다 해서 사업 착공을 앞두고 반납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도군경제활력사업소에는 100억이 넘는 군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도 열었고 <진도읍 LPG 도시가스 사업 주요 궁금증 정리>라는 자료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동의서를 받기도 했다. 담당 직원들이 수차례 현장조사를 가고, 업체 관계자들과 면담이 진행되었다. LPG 배관망 사업을 도시가스 공급 사업으로 홍보할 만큼, 진도군의 중책 사업이었기 때문에 직원들도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다.
진도군에서는 이 사업이 마치 어려운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것처럼 ‘200억 원 확보’ 등으로 홍보하며 진도군수의 치적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대명리조트와 진도읍 도시가스, 진도항 배후지 개발은 이동진 군수의 3대 성과로 진도군 기관지에 단골메뉴로 실리기도 했다.
<“진도군, 의회에 보고하고 추진한 사업이라며 ‘진도군의회 동의’ 강조”>
<진도신문>과 시민단체의 문제점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사업을 추진해 공개 입찰까지 진행했던 진도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이미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동의서도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진도군의회에서 승인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의 말처럼 진도군 의회에서 추경을 통해 자부담 예치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편성해 준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군민의 대리자인 의원들이 찬성하고 동의한 사업이니 진도군에서는 당연히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맞는 말이다.
그런데 진도항 배후지 석탁재 반입 사태에서도 진도군수와 진도항개발사업소 직원들은 “진도군의회에 보고하고 추진했다”는 것을 내세웠다. 이동진 군수는 최근 열린 군민의 날 행사 등 주민들이 많이 모인 행사에서 진도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 진행했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동진 군수나 진도군 실과장들이나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할 때 어김없이 ‘진도군 의회 동의’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진도군의회에서는 관련 사업 계획을 보고 받고 심도 있게 검토했을까?
진도읍 LPG 배관망 사업의 경우, 별다른 논란 없이 입찰까지 진행되다 철회한 사업이니 군의회에서 적극 협력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재검토에 들어간 ‘진도항 배후지 석탄재 매립 사업’도 하역 직전까지 갔으니, 군의회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절차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대형 사업들이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대 활동으로 갑자기 재검토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딘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진도읍 LPG 배관망 사업에 대해 진도신문이 집중 취재에 들어가면서 군의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물었으나 전문적이거나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은 의원이 없었다. “그런 문제가 있었는가? 알아보겠다”는 정도였다.
<군민들 “한통속이거나 사업계획안 분석할 능력이 없다고 봐야”>
진도항 배후지 석탄재 매립 사업도 마찬가지였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10월 22일 석탄재가 팽목항으로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군 의원들을 접촉했으나 어느 누구도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당시에는 의원들이 정말로 진도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석탄재 운반비 18억 원이 군비로 책정돼 있었고, 진도군에서도 군의회에 정식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군 의원들이 왜 몰랐다, 보고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을까 이유를 알겠다”며, “진도군 또는 해당 사업자들과 한통속이거나 사업보고를 받고도 내용을 파악할 능력이 없는 것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최근 석탄재 저지 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던 한 주민은 “지난 11월 8일 오후에 의회에서 군정질문이 있다고 해서 기대를 갖고 방청을 했다”며,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리고 군정질문이 시작되는가 싶더니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서면답변을 핑계로 군정질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진도군민들이 철마광장에 농성 천막을 칠 정도로 민원 사항들이 넘치고 있는데, 관련 사안에 대해 어느 누구도 군수나 실과장들에게 질의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허탈할 수밖에 없었다”며, “도대체 이런 군의회나 군의원들이 진도군에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혀를 찼다.
군정 질문·답변을 방청했던 또 다른 주민은 “본회의 질의가 시작된 지 10여 분만에 의장이 산회를 선포하자 방청석에서 실소가 터져나왔다”며 “대부분 실과소장들이었는데, 그들도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본지 확인 결과, 제226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가운데서 11월 7일~9일까지 군정 질문·답변이 예정돼 있었으나, 9일은 취소되었고 그나마 열린 임시회에서도 대부분 서면답변으로 대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의원이 어떤 사안에 대해 질의를 하면 관련 실과장이 답변을 해야 한다. 질문과 답변 모두에 책임이 따르고, 그 내용은 고스란히 회의록에 남게 된다. 그러나 서면답변으로 대체하면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는다. 답변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충실했는지, 또 답변을 받아 무엇을 했는지 군민들은 알 수가 없다.
주민들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지방의회에는 막강한 권한이 있다. 조례를 제정ㆍ개폐하고,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ㆍ확정ㆍ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의결권이 있다.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감사권과 조사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요구, 자료요구, 보고요구 등에 의해서도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지금 진도군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군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제7대 진도군의회(의장 김인정)의 의정 활동 지표들이 진도군의회의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의회운영 실적을 보면, 자료요구건에서 2014년 41건, 15년 42건이었다. 제6대까지는 평균 200여 건의 자료요구건이 있었다. 지적사항 시정(처리요구)도 15년 18건에 불과했다. 군정 질문은 14년에 29회, 15년에는 32회에 불과했다.
밀실, 부실 군정을 비판해야 할 의회가 ‘의원협의실’이라는 걸 운영하며 스스로 밀실 의정을 한다면 의회가 아니라 진도군에 딸린 하나의 행정부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일하지 않는 공무원, 부패한 공무원을 퇴출시켜야 할 의원들이 일하지 않고 부정과 거짓을 일삼는다면, 의정활동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사업을 해야 한다.
임회면 십일시에서 자영업을 하는 한 주민은 “진도군에서 벌이는 대형 사업들이 좌초하고 공무원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데는 진도군의회의 책임도 크다. 진도군의회 무용론이 나온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대통령 하야와 같은 책임 정치가 부각되는 시기이니 만큼 의원들도 군수가 아닌 군민 눈치를 보며 의회다운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