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배추 뿌리혹병 방제약 지원을 위해 예비비 2억5천만원을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논란이 일고있다.
논란의 중심은 예비비 사용이 명백히 불법예산 집행이며 친환경 농업을 저해하는 선심성 예산이기 때문이다.
예비비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하고 있어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예비비는 그 목적을 벗어나서 집행하지 못하도록 그 지출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배추 뿌리혹병은 최근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며 뿌리혹병 방제약은 친환경 농업을 저해하는 약제로 알려져 있다.
뿌리혹병 방제약 지원에 대한 논의는 이미 지난해 11월에 이루어졌다. 당시 진도군 농업관련 담당자는 뿌리혹병을 막기 위해서는 돌려짖기와 토양개량이 정답이며 방제약은 친환경 농업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방제약 지원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올해 6~7월 경 군수가 마을을 순회하는 과정에서 일부 농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군수의 지시로 예비비 사용이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진도군에 근무하는 농업직렬 역시 확실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뿌리혹병에 방제약을 지원하는 것은 친환경 농업을 저해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방제약 지원이 아니라 연작을 피하고 토양을 개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당한 약제지원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윗선의 지시여서”라는 자조 섞인 대답을 내놨다.
친환경 농업을 지향하고 지원하는 진도군에서 친환경을 저해하는 방제약 지원을 검토하는 것도 부당한 일인데 그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하겠다는 발상은 진도군의 오만이며 군의회의 무능이라는 군민들의 지적이 일고있다.
농업직렬이 의견을 개진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뿌리혹병 방제약 지원을 군수의 선심성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진도군의 오만이며 아무리 예비비 사용을 미리 보고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다수 군민과 농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의회가 방관하는 것이 무능이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