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LPG배관망사업단의 자료를 앵무새처럼 따라 중얼거리는 진도군의 행태를 보면서 군민들은 씁쓸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진도군은 사업 홍보에 열중할 게 아니라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을 군민들 앞에 내놓아야 한다.
먼저 장기적으로도 도시가스 수준의 요금이 유지되는가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 최저가 공개 경쟁 입찰이라 해서 계약조건이 진도군에 유리하게 적용되지만은 않을 것이다. LPG공급업체에서 마진을 높이기 위해 사업 초기에 제시했던 연료비를 슬그머니 인상할 여지가 있다.
민간회사가 LPG배관망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게 될 때 시공설비와 안전관리 등으로 이윤을 남기려 할 게 분명하다. 운영 관리가 독점이 되었을 때 추가 설비 등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고, 당연히 수요자의 혜택은 처음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본 설비 외에 수요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서도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다.
또한 시설 완공 후, LPG저장탱크 등 공급시설과 도로에 묻히는 공급배관, 세대내 계량기 전까지의 시설 소유는 지자체가 갖고, 세대 내 계량기, 철재배관, 보일러 등 시설은 해당세대의 소유가 된다. 따라서 세대 소유 시설물은 시공하자를 제외하고는 고장이 날 경우 소비자가 자비를 들여 수리해야 한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뒤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유지 관리 비용에 대해서도 수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상가나 주택 세입자들은 이 사업으로 상당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건물주의 판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요자 분담금 산정기준’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건물주와 세입자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한 마을단위 LPG 배관망 사업과 달리, 군단위 배관망 사업에는 저장시설이 최소 2~3곳 설치되고, 경우에 따라 소규모 저장탱크도 마을별로 설치될 가능성이 있다. 안전성이 검증되었다고는 하지만,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 시설에 대해 마을주민들이 수용할 것인가도 미리 검토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