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아닌 LPG배관망 사업
“117억원으로 가스 배달시키는 불편 덜자는 소리”
진도군이 “전국 섬 지역 최초로 진도군에 도시가스가 공급 된다”며 홍보하던 사업의 정식 명칭이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으로 알려지면서 군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가스는 LNG((천연가스)를 일컬으며 LPG(액화석유가스)는 현재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연료다.
결국 진도군에 시행 예정인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아닌 LPG 배관을 매설하는 사업인 것이다.
200억원의 사업비가 확정된 LPG 배관망 지원 사업은 진도읍 시내권으로 산재마을이 제외됨은 물론, 남산리 역시 제외된 극히 일부 지역이 사업 대상지이다.
사업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국비가 50%인 100억원에 군비 80억원, 사용 군민들의 부담액이 20억원으로 되어 있다.
진도군은 진도읍 시내권에서 남산리가 제외될 경우 남산리 주민들의 민원 발생을 우려, 남산리를 대상지에 포함시킬 계획이고 이 경우 군비 부담액은 117억원이 소요되며 이 금액은 1년 진도군의 총 세수 및 세외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진도군의 홍보와 달리 현재 사용하는 LPG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단지 지하에 배관망을 설치하는데 진도군의 1년 수입 모두를 쏟아 붓는다는 것이 경제적 논리로 타당한지 의문스러운 부분이다.
더욱이 사업추진 체계를 살펴보면 산업부에서 지정한 위탁수행기관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있고 진도군의 경우 군비 분담금을 확보하고 사업허가와 주민부담금 수납으로 국한되어 있다.
과연 LPG 배관망 지원 사업으로 인해 좋아지는 점이 무엇인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단지 가스용기를 두고 이를 배달시키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1년 군 수입을 모두 들여 또 다시 도로를 파고 배관을 설치하는 사업을 대다수 군민들이 동의할 것인지 먼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설문 조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가스 판매업을 하는 소상인들의 도산은 불 보듯 하며 이를 위해 진도군은 이들에게 법인이나 조합을 구성하여 연료 공급자로 참여토록 한다는 계획이나 이 또한 업자들의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부호가 찍히는 상황이다.
진도군은 지난 4월28일, 진도읍사무소에서 약 20여명의 마을 이장과 주민을 불러 LPG 배관망 지원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한다는 명목으로 자리를 만들었다.
막대한 군비가 들어가고 도로를 파는 등 군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된다.
실제로 군민들에게 정확한 사업의 내용을 알려주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 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먼저 군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아닌 LPG 배관망 지원 사업이라는 정확한 사업명칭을 알려 주는데 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진도군의회 역시 막대한 군비가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