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 갑)의 안전행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진도군의 재정자립도가 4.6%로 전국 꼴찌로 나타났다. 이어 신안군이 4.8%로 그 뒤를 이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전체재원 중 자체수입 비율을 의미한다. 그만큼 정부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뜻이다.
다행히 정부는 내년도 ‘일반·지방행정분야’의 예산을 올해 대비 4.9% 증액하는 등 관련 예산을 늘려가고 있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증액은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그러나 내막을 살펴보면 정부 주도의 복지사업 등 확대와 이에 대한 지자체 분담률 증가는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고 더불어 전국 꼴찌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한 진도군의 경우에는 앞으로 자체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진도군의 재정자립도는 물론, 재정자주도가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재정자주도란 지자체의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 재원 비중을 의미하며 자주도가 높을수록 지자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 폭도 넓어진다.
곧 4.6%의 재정자립도로 전국 꼴찌를 차지한 진도군의 재정자주도가 높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바꾸어 말하면 진도군의 예산이 5,000억원으로 늘어난다하더라도 진도군이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마치 500원을 가지고 있는 배고픈 사람에게 “네가 가진 돈 500원에 내가 1,000원을 보태 줄테니 그것으로 옷을 사입으라”는 말과 다를 바 없는 예산의 증가는 군민들의 입장에서 그리 달가울 것이 없다는 뜻이다.
12%가 넘어섰던 진도군의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단지 진도군의 문제만은 아니다.
지자체가 충실한 재정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사회복지비 급증 등에 따라 지방재정 수요가 증가해 오히려 중앙재정 의존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현행 지방재정 시스템의 취약성이 문제라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가 정부 정책으로 인한 재방재정 수요 증가를 탓할 수만은 없다. 결국 스스로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외수입을 늘리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것이 이동진 군수가 말하는 ‘투자유치’일 것이다.
진도읍에 거주하는 A모(52,남)는 “이동진군수가 진도군의 수장으로 일한 5년 동안 장밋빛 청사진은 무수히 제시되었지만 아직은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며 “언제까지 결과물이 없는 투자유치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진도군이 가진 자원에 눈을 돌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A씨는 “진도군이 보유한 바다 모래 등의 채취를 통해 세외수입을 올리는 방법도 연구해 봐야 할 시점이다”며 “과정이 투명하고 공평한 경쟁을 통한 공정한 결과만 담보된다면 군민들 역시 반대하지만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