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낙후도 수준을 평가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전국 22개 시군이 ‘지역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약300억원 범위내의 국비가 지원된다.
전남의 경우 고흥군을 비롯하여 곡성군, 신안군, 완도군, 함평군이 지정되어 300억원 범위내의 국비를 지원 받게 된다.
지역 활성화 지역은 성장촉진지역(전국 70개 시군)을 해당 도지사가 낙후도 수준을 평가해 도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정치적 논리로 지정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역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기준이 지역 총생산, 재정력 지수, 지방소득세, 근무 취업인구 비율, 인구변화율 등 5개 법정지표와 도별여건을 반영하는 특성지표를 통해 신청 하도록 되어 있어 진도군의 경우 기 지정된 전남도내 타 시군에 비해 우선 되어 지정되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역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도내 5개 군의 국회의원의 출생지를 살펴보면 정치적 논리로 지정되었다는 평가가 타당하다는 판단이 든다.
완도군의 경우 완도출신의 김영록의원, 곡성의 경우 곡성출신의 이정현의원, 고흥의 경우 고흥출신의 김승남의원이 포진하고 있다.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의 진도군이 전남도내 낙후지역 다섯 손가락에 들지 못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국회의원이 완도출신이어서 라고 하는 것은 억지 논리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진도군민들이 김영록의원의 지역구 활동에 느끼는 소외감이 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김영록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역할은 아주 잘하고 있으나 솔직히 진도군을 위한 지역구 활동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다”며 “실제로 완도군과 진도군의 발전 상황을 살펴보면 진도군민들의 소외감은 당연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지역구 관리보다는 국정현안에 힘쓰는 것이 옳은 일로 국회의원으로서 김영록은 합격점이다”며 “단 진도군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캐스팅 보드가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입장에서 국회의원을 더 활용하려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진도군의 행정력에 불만을 내비쳤다.
한편 김영록의원의 지역구인 3개 군의 재정자립도는 해남군 6.4%, 완도군 5.9%, 진도군 4.6%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