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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2월25일 10시45분 ]

뜨거웠던 작년 6․4지방선거의 열기가 남아있는 덕분인지 이번 겨울은 예년에 비해 그리 춥지 않게 느껴진다. 특히 올해 3월 11일에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대표자를 뽑는 조합장선거를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처음 전국단위로 동시에 실시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하다.


지역의 조합은 농촌, 어촌, 산촌 경제의 구심점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지역 행정의 장이라고 한다면 조합장은 지역경제의 장이라 일컬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조합장은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고, 조합의 수익을 창출하며, 지역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므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조합과 조합원을 위해 발 벗고 일할 조합장이 선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조합장 선거는 금품살포, 과열․혼탁, 고발․고소가 만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고 선거결과에 대한 불복이나 정당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조합장선거에서는 “5당 3락”(5억을 쓰면 당선되고, 3억을 쓰면 떨어진다)라는 말이 생겨났고, 해마다 후보자의 구속, 조합원들이 소환, 조사를 받는 등 지역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 관리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적발한 위법행위 건수는 1412건이었고 그 중 금품이나 음식물제공으로 적발된 건이 561건으로 40%에 달하는 등 그동안 조합장선거는 돈 선거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합장은 조합 운영권과 인사권을 가져 지역의 자금을 장악하고 많은 연봉과 활동비가 보장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입후보예정자들은 부정선거, 금권선거를 통해서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다. 최근 충남 논산에서도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관내마을을 돌며 150여 조합원 또는 가족에게 1인당 20만원에서 1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뿌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이런 조합장 선거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조합장은 조합원을 대표하고 신용사업과 경제 사업을 영위하는 경영조직을 이끄는 종합 CEO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올바른 조합장을 선택하는 농민 조합원의 한표가 농업의 미래를 담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장 선거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한다. 선거에서 반칙하지 않는 정정당당한 조합장을 선출한다면 건실하게 조합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단합을 이루어 지역사회는 물론 전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선거에서 후보자의 선택기준으로 조합원들은 후보자가 조합원의 대표로서 능력과 비전, 도덕성을 갖춘 후보자인지 살피고, 우리 조합에서 누가 조합장으로 가장 적임자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조합장 선거에서 신망 높고 유능한 조합장을 선출한 조합과 그렇지 못한 조합은 조합원의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진다. 조합장을 잘 뽑을 경우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적인 운영은 물론 유통과 가공, 조합원 실익사업을 활성화하는 바탕이 되지만 반대의 경우 조합운영도 비민주적으로 흘러가거나 방만해지는 것은 물론 조합원간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진다.


또한 조합원들도 후보자 등으로부터 각종 대가를 바라는 단기적 시각보다 지역 농어촌에 기여할 효과적인 정책을 내세우는 사람을 뽑도록 하여야 한다. 더불어 각종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함으로써 투표의 가치를 유권자 스스로 지켜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합원들은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 음식물을 제공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 요구,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조합장 선거에서는 기부행위를 제공한 사람은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지고, 제공받은 사람은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모두에게 큰 처벌이 내려진다.

 
혹시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하는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기부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최대 1억원을 지급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신원을 보장하고 있다. 조합장 선거가 우리 조합을 바로 세우고, 농업을 살리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축제가 되느냐, 지연, 혈연, 금권이 판치는 장이 되느냐는 바로 조합원들의 몫이다.


2015년 3월 11일은 우리 조합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다. 동시 조합장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내어 지역사회 축제의 장이되고 선거문화의 모범이 되는 계기가 되도록 기원한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이와 더불어 후보자간 정책선거 분위기가 정착되고 유권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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