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본지는 진도군의회 의원 1인당 3억원의 재량사업비를 편성 하고 사업의 수의계약까지 직접 챙긴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2015년 본예산에 언론의 지적과 군민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진도군의회 의원들은 또 다시 1인당 3억원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했다.
군민들과 언론이 아무리 떠들어도 3억원의 예산은 물론 수의계약 등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진도군은 지난 10월 22일, 471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97억원을 투자하는 (주)한국 신에너지, 120억원을 투자하는 황금산(주), 90억원을 투자하는 (주)진도관광호텔, 84억원을 투자하는 (주)산호관광호텔, 80억원을 투자하는 (주)진도전통한옥콘도 등이다.
또 전남도로부터 투자유치 평가 최우수상 등 투자유치 2관왕에 올랐다.
그러나 투자협약을 체결했을 뿐, 추후 진행상황은 안개속이다. 바로 예산 때문이다.
진도군은 지난 10월 체결한 투자협약에 대해 기반시설 등을 지원해 주어야 하나 2015년 본예산에 단 1억원의 예산도 편성하지 못했다. 당장 투자자가 호텔을 착공하겠다고 나서도 기반시설을 해줄 예산이 없어 진행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주무부서인 투자마케팅과 관계자는 “우선 5억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추경에 편성할 것이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진도군을 위해 예년보다 많은 국비사업이 진도군에 배정되었다.
국비 대응비 등으로 2015년 진도군의 자체사업 예산은 거의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진도군홈페이지를 뜨겁게 달궜던 진도개공연단 예산 3천만원이 진도군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다.
공연예산 3천만원은 관내와 관외 축제 등의 행사에서 진도개공연을 보여주며 진도 특산품을 홍보하는 최소한의 예산이다.
의원들의 눈에는 진도개 공연예산이 불요불급하게 보였는지 모르겠다.
21억원, 재원부족으로 인해 투자유치 협약의 진행이 불투명하고, 자체 사업비를 편성하지 못해 관내 영세업자들의 일거리가 줄어들고 3천만원이 삭감되어 당장 올해 신비의바닷길 축제에서도 진도개공연을 하지 못할 상황에서 세워진 불법 예산 의원재량사업비.
군민들의 눈에는 의원재량사업비야말로 최악의 예산이며 가장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보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진도군의회는 스스로가 챙긴 재량사업비 21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진도의 미래 투자를 위해 21억원은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다. 더욱이 불법예산이다.
집행부를 감시하라는 막중한 군민의 명령을 받고 의회에 입성한 의원들이 불법예산을 버젓이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명심하라. 청렴한 의회가 깨끗한 군정을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