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前원내대표는 전시작전권 무기한 연기 합의와 관련해서 “우리는 지난 20년간 많은 예산을 투입해 준비해 왔고 미국도 약속대로 전환을 하겠다고 하다가 ‘대량으로 무기를 구입한다’는 설(說)과 함께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자주국방을 외치던 박정희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보실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다”고 비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오늘(10.27) 아침 KBS-R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서 “전작권 전환 연기 과정에서 국민의 동의도 없었고 국회의 비준도 필요하다”며 “평택 미군기지, 용산 가족공원, 동두천시 시민들의 반응 등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정부가 전작권 전환 연기 이유로 달라진 안보 상황을 꼽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북은 우리 정부가 확인했던 2010년 6월 25일부터 지금까지 핵기술이 발전되어 왔고 따라서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지만 북핵 기술이 진보되어 온 지난 4,5년간 보수정부인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는 국민 부담만 가중하는 군비를 확충하고 20년간 준비했던 전작권 문제를 안보를 핑계로 포기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제가 2010년 6월 25일 국회 정보위에서 ‘북핵이 언제쯤 소형 경량화 되느냐’고 우리 최고정보책임자에게 물었더니 ‘머지않아 된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3차 핵실험이 있었다”며 “당시 우리 정부는 부인했지만 미국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북핵이 소형 경량화 되었다고 상하의원들에게 편지도 발송했고,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도 주한 미군 사령관이 ‘북한이 핵탄두 소형 경량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탑재 가능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스커드 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달라진 안보 환경에 대처하는 방안은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북핵을 폐기 또는 동결시키는 외교적인 노력을 미국, 중국 등과 보조를 맞추어 함께 해야 하는 것이지 남북이 군사적인 대결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5년간의 결론”이라며 “북핵 기술이 이미 소형, 경량화 되어 이제 세계적인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 중국, 북한도 원하는 6자 회담으로 돌아가서 북핵은 9.19 합의로 남북관계는 6.15로, 즉 결국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파주 현장에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없고, 남남 갈등만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가 성공하지 못했고 현재까지 북도 이렇다 할 반응이 없는 것으로 봐서 남북관계에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이제 백해무익한 전단 살포는 자제되어야 하고, 정부에서는 항공법과 남북교류협력법 등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남북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서“우리 정부가 점진적으로 5.24 경제 해제조치 및 금강산 관광도 고위급 회담에서 논의하겠다는 성의를 보였기 때문에 북도 아시안게임에서 실세 3인방이 와 약속한 대로 고위급 회담에 응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대북 전단 살포 등 불필요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고위급 회담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前원내대표는 이희호 여사님께서 박정희대통령 35주기 추모 화환을 보낸 것에 대해 “이희호 여사님께 조화 전달을 하시겠다고 결정하시고 상의를 해 오신 것 같다”며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박정희대통령기념관 건립 사업에 맨 처음 200억 예산 지원을 하시기로 결정하시는 등 이미 화해를 하셨고 박근혜대통령께서도 김대중 대통령 5주기 추모 화환을 보내셨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희호 여사님께서 화해와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