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前원내대표는 “‘이명박정부에서는 핸드폰이 도청된다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 박근혜정부에서는 카카오톡도 밴드도 마음대로 못한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오늘(10.13)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영화도 가위질을 하고 검열을 할 때는 잘 되지 않았다”며 “오늘날 한국영화의 성공도 민주주의를 해 왔기 때문인 것처럼 정부의 사이버 정책도 국익 차원에서 사회의 정화 기능을 믿어야지 검열과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국민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가 억제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 국민은 SNS,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등을 만들어 소통을 하면서 정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前원내내표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여당 대표는 물론 박대통령께서도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이 초긴장 상태인 오늘 5.24 조치에 대해서 점진적인 말씀을 하셨다”며 “대북 전단 살포는 종이를 주고 총알을 받고 있는 것으로 국민을 위협하고 국익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지금 연천 군민들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불안해하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뿌리지 마라’ 고 하고 있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 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박 前원내대표는 “검찰이 산케이 신문 서울 지국장을 고소함으로써 산케이 신문을 마치 세계 민주 언론의 상징처럼 부각을 시켜 주었고 박대통령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7시간의 행적을 전 세계가 이상하게 보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