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십일시 주민들은 추석 전부터 부실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관련 기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진도군의회에서도 9월 23일 ‘종합문화장터(다목적회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나오는 등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임회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70억원(국비 4,900, 도비 105, 군비 1,995백만원)으로 진도군이 사업시행사이고, 한국농어촌공사진도지사가 위탁시행사다. 2012년 12월 시행계획이 수립/승인되어 1단계 사업을 시작했고, 2013년 11월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9월 현재 공정률은 83%에 12월 31일 준공 예정이다.
그런데 최근 십일시 종합문화장터(사업비 1,235,202천원) 건축에 대한 부실 공사 의혹이 제기되고, 주민들이 군청과 군 의회를 항의 방문하면서 사업 자체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 건물은 기본 공정이 거의 끝난 상태로 내부 인테리어만 남겨 두고 있었다.
주민들은 “건축 비전문가가 봐도 평당 800만 원짜리 건물이라 보기에는 너무나 부실하고 허접하다. 12억짜리가 1억짜리 동네 회관만도 못 하느냐”며 “바닥부터 천장, 외부 마감재까지 모두 부실 공사라면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업 시행사 관계자는 “원래 설계도면상에 문제가 있었고, 누락된 공정은 설계변경을 통해 보완 재시공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항변하고 있다. 감독 기관인 진도군의 한 관계자는 “이제 와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래 사업 기본계획에 있었던 핵심 사업들이 백지화되거나 축소되고, 지역 민원에 의한 사업들로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6억여 원(세부설계비 : 130,476, 기본계획수립비 : 120,000, 문화재지표조사 : 15,000, 사전환경성검토 : 259,266천원)을 들여 수립해 놓은 기본계획이 단 두 차례의 읍면발전협의회에서 대폭 수정되고 말았다.
대표적인 예로 기본계획 가운데서 석교·십일시 정비사업의 핵심이던 ‘석교천친수공간정비’ 사업(1,250,000천원)이 목교 1개소 설치 사업(86,120천원)으로 축소되었다. 당초 기본계획에는 석교천 1km 구간에 보행데크 설치, 황토포장, 도막포장, 십일시교량 리모델링, 버스승강장 리모델링, 목교 건설 등 석교천을 공원+문화체험형 하천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읍면 발전협의회에서 안전상의 문제로 보행 데크 설치를 제외시키고 하천 하상 정비 위주로 설계를 하기로 결정했으나 그마저도 백지화되었다.
대신 이 사업들은 마을회관 리모델링과 상가정비(일반 주택 지붕개량 및 증개축 포함)로 변경되었다.
주민들은 “몇몇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백년에 한 번 올까말까 하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 사업 초기 추진위원들이 수차례 선진지 견학을 간 것으로 안다. 그들이 간 곳은 하천을 중심으로 상권을 활성화시킨 곳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석교천 정비를 백지화시키고 지붕 사업만 벌인 것은 정말 황당하다”고 말했다.
<“읍면 발전협의회가 추진위원회의 들러리?”>
사업 추진 과정도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행정 지침을 보면, 읍면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군수가 ‘읍면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지역 대학교수 등 지역개발전문가를 전담자문가로 위촉하고, 위원들이 지역주민들과 상시 접촉하면서 주민교육 및 지도자 육성, 사업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자문 등의 활동을 하며, 군수가 실비로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협의회는 두 차례 밖에 열리지 않았고 비공식 법외 단체인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 추진위원회는 임회면 석교/십일시 이장과 개발위원들로 최초 24명으로 출발했으나, 대부분 탈퇴하고 지금은 협의체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대개 추진위원회는 사업 추진 초기에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협조를 얻기 위해 시행사에서 구성하는 준비 단체이기 때문에 본 사업에서는 공식적으로 지위가 인정되는 읍면발전협의회로 전환해야 한다. 이 협의회에는 선거에 의해 당선된 이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소위원회에도 참여하게 된다.
그런데 십일시의 경우, 이장이 협의회와 소위원회 명단에는 들어갔으나 협의회가 형식상의 단체로 전락하면서 비공식 단체인 추진위원회가 사업 실권을 유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진도군과 농어촌공사에서 협의회가 아닌 추진위원회를 사업 파트너로 활용하면서 신구 이장과 개발위원들 간의 갈등도 발생하게 된 것이다. 2단계 사업 추진 기간 동안 이 사업 관련 마을총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데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
주민들은 “우리들의 문제제기로 정비사업과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들에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만 지금이라도 나서지 않는다면, 십일시를 사랑하는 주민으로서 평생 후회할 것이 뻔하다”며 “이 사업은 석교 십일시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는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비전을 다시 복구할 때까지 감시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