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일 전남도의회 부의장이 이낙연 전남지사의 대표적인 복지 관련 공약인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장일 부의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조례안’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은 절차상 앞뒤가 맞지 않다”며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는 지난 15일 전남도 복지여성국에 대한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지원비 5억원에 대해 “도지사가 보여주기 식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졸속예산을 편성했다”며 “예산과 조례안이 통과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병상수 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병원이 전남도내에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오는 2018년까지 총 사업비 68억원을 들여 4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키로 하고 내년도 1개 공모사업을 위해 5억원의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해당 지자체와 전남도가 이용비용의 일부 (최대 100만원)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산모들이 일정비율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남도의회가 예산편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내년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한편 이낙연 지사의 대표복지공약인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사업에 대해 장일 부의장 등이 제동을 나선 것에 대해 조례안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당연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