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수는 인사권, 인허가권, 예산집행권, 단속권 등 4가지 권한을 휘두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인사권은 일선 공무원들을 복종시킬 수 있는 가장 막강한 수단이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공직사회의 줄서기와 매관매직 등 각종 부작용이 초래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진도군에서는 벌써 군수 취임 후 첫 인사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자기 사람 또는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들을 주요 관직에 앉히는 전횡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진도군은 지난 민선 5기 때도 임기 시작과 함께 군수의 인사 전횡 문제로 시끄러웠다. 민선 5기 첫인사부터 마지막까지 단 한 번도 의혹이 일지 않은 인사가 없을 정도다.
행정직렬 한 석과 시설직렬 1석 2석의 5급사무관 자리가 행정직 2석으로 인사예고 되면서 배수가 8배수 까지 늘어났고 그 자리를 근무평점 하위 두 사람이 승진하여 논란이 일었다.
또 군수 휴가를 빌미로 인사를 늦춰 4배수에 들지 못하는 사람을 상반기 근무평정을 적용, 4위에 들게 한 후 사무관 승진을 시켰으며 사상 초유의 ‘미승인의결’이라는 이름으로 승진을 한 일도 벌어졌다.
이뿐 아니라 특정인을 6급으로 승진시키기 위해서 근무평점 조작을 하는 파렴치한 일을 벌여 전남도 감사에 적발되기도 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선거 기간 ‘활약’한 자기 사람 챙기기가 필연적인 논공행상으로 이어지면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사회를 흐려 놓았던 것이다. 인사 전횡은 부정부패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사무관 승진엔 5000만원을 상납해야 한다.”는 소문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실제로 전 진도군수가 매관매직과 이권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져 임기를 채우지 못한 일이 발생했었다.
민선 6기 이동진군수의 첫 인사를 두고도 말들이 많다. 5급 사무관 이상을 31명 둔다는 조례를 무시 하고 1명의 사무관 자리를 더 만들어 인사했기 때문이다. 진도군은 ‘승진’이 아닌 ‘승진의결’이라 문제가 없다고 한다. 조례를 승인하는 군의회도 꿀 먹은 벙어리다. 미승인의결’이라는 생소한 이름으로 사무관 승진을 단행한 진도군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민선 5기 사무관 승진 인사 때 모두 ‘승진의결’이었다. 이번 인사가 불법인지, 민선 5기 전체 인사가 불법인지 진도군은 답을 내놓아야 한다.
또 진도군의회 역시 자기 밥그릇도 챙기지 못한 이유가 무능인지 한통속인지 고백해야 할 시점이다. 한 퇴직 공무원은 “6급 직원이 5급 승진을 위해 단체장에게 3000만~5000만원까지 상납해야 하는 등 매관매직이 이뤄진 적이 있었다.”고 귀띔한다.
인사 청탁과 관련해 하위직은 하위직대로, 간부들은 간부대로 인사권자에게 돈을 바쳐야 한다는 중압감을 갖고 있다는 게 지방 공무원들의 증언이다. 단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공무원들의 자리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나온 얘기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광주 모 구청의 인사 비리 의혹과 관련한 투서가 나돌아 파문이 일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라는 말로 시작한 편지는 “인사철만 되면 청장을 면담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실정”이라며 “승진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일 따로 인사 따로’라는 말이 나돈다.”고 밝혔다.
2010년에는 경기도 한 단체장의 인사 전횡 사건이 공무원의 자살까지 불러오기도 했다. 전 진도군청 간부로 근무하다 퇴직한 H모씨는 “과거부터 단체장의 첫 인사에 대한 평가는 임기 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관례”라며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불거지는 인사 전횡과 불균형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군수 스스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인사 전횡을 멈춰야 한다. 진도군의회 역시 시중에 나도는 “의원들이 인사에 관여했다”는 소문에 종지부를 찍는 활동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