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사업에 군비 9억2천여만원이 투입되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발촉진지구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 하는 곳으로 도로 등의 기반 시설물의 개발 예산은 100% 국비가 사용되는 것이 통례이다.
100% 국비가 투입 되는 만큼 개발촉진지구의 지정기준의 요건은 까다로운 편이다.
지역 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거나 지역의 인구가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 등이 지정기준에 포함 될 정도다.
이러한 개발촉진지구의 도로개설에 군비가 9억원 이상 투입된 이유에 대해 진도군 담당자는 “당시 개발촉진지구 사업비가 300억원 이하였고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해 예산이 300억원 이상으로 되어 군비가 투입되었다”며 “1지구당 300억원 이상의 지원은 불가하다는 정부 부처의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군비가 사용되었다”고 알려왔다.
그러나 진도군과 함께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받은 장흥군 관계자의 말은 달랐다.
장흥군 관계자는 “2012년 완료된 장흥군의 개촉지구 도로사업은 100%국비로 이루어졌으며 예산은 341억 5,500만원이 소요 되었다”고 밝혔다.
장흥군 관계자는 “당초 장흥군의 예산은 300억원에 미치지 못했으나 두 차례의 국토부 변경승인으로 인해 최총 예산이 확보 되었고 341억여원의 100% 국비가 사용되었다”고 알려왔다.
또 “3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면 승인이 나지 않는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으며 타 군의 경우라 뭐라 말할 수 없지만 개발계획 변경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군비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 된다”고 밝혔다.
최근 진도군은 초평~송군 간 도로 1.63km를 신규로 개설 중에 있다. 이도로는 대명리조트의 콘도가 들어설 예정의 부지를 지나가는 도로이다.
진도군이 전체 국비로 사업할 수 있는 개발촉진지구의 도로에 군비 9억2천여만원을 투입한 사유가 이 도로에 대한 국토부의 승인이 거부된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의 무능력으로 인해 군비가 투입된 것인지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순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