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진도군 예산 2,650여원 중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이 30억(전체 예산대비 1.12%)이 조금 넘게 편성되었다.
이동진 군수 취임 후 2010년 24억(0.90%)에서, 2011년 22억(0.78%), 2012년 22억(0.76%), 2013년 15억(0.48%)등 최근 4년 동안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달리다 갑자기 2014년 30억(1.12%)으로 급증하였다.
반가운 마음에 진도군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예산항목 308-06)” 상세 내역을 요구해서 분석해 보았다.
전체 교육관련 예산 26개 사업 중 전남도민체전 관련, 진도고등학교 인조 잔디 조성비 3억 원과 조도초등학교 다목적실내체육관 3억원, 국악고 기숙사 건립비 지원 사업 등 토목 건축성 예산을 제외하면 결국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교육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급격히 감소하는 인구와 노령화 때문에 갈수록 힘들어지는 인근 시군들은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 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은퇴자와 청년을 위한 창업정책, 교육에 대한 투자 등 각종 인구유입 정책들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진도군은 다문화가족지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업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나 교육은 백년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사업으로 당장에는 효과를 볼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지역의 발전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는데 진도군의 교육정책은 정책이라는 이름 붙이기에도 부끄러운 상황이다.
최근 발표한 2014년 “진도군 농업·농촌종합발전계획”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생활만족도 및 거주희망여부 여론조사에서 이주예정 이유 중 첫 번째가 “자녀교육 때문(34.9%)”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해결책으로 제시되어있는 사업들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건물을 짓고 도로를 개설하라고 되어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용역결과로 보여진다.
편성된 교육예산 중 토목 건축성 예산을 별건으로 하여도 직접 학생들의 수준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학교로 만들려는 진도군의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예산은 정부와 전남도에서 편성된 예산의 대응비 이며 진도군이 직접 정책을 수립하여 편성한 교육예산은 진도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는 지표로 보인다.
진도군이 자체 정책으로 편성한 교육예산은 5억원 정도이다.
그것도 체육부 지원 등에 1억4천만원이 소요되고 실제적인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은 4개 고등학교에 지원 되는 인터넷 강의지원, 진도고 원어민고용지원, 조도 중고 보충수업비 지원, 진도중 방과 후 학습비 지원에 소요 되는 2억3천여만원 뿐이다.
결국 우리군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학습을 위해 쓰여 지는 예산이 노인을 위한 게이트볼 장 하나를 시설하는 예산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교육에의 투자는 진도군의 미래를 답보하지만 토목과 건축 등에 쓰이는 예산은 유지 관리비 등의 과다 지출로 결국은 재앙이 될 것이 자명하다.
당장 눈에 보이는 치적은 되지 않지만 진도군의 미래를 위해 예산을 사용할 것인지 미래의 재앙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해야 할 것인지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아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김순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