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영 감사원장 후보자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중단돼 일정이 하루 더 연장되었다.
"업무추진비는 3900만원 썼다면서 사용내역은 2300만원밖에 안 된다. 왜 1600만원의 차이가 나느냐" 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 황 후보자는 "1·2차에 걸쳐 자료를 급히 제출하면서 차이가 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왔다"며 "차액이 발생한 주된 이유는 1차 자료가 정부구매카드 내용을 우선적으로 제출한 내역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 의원은 "황 후보자는 무엇이 문제인지도 스스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며 "끝내 이 돈에서 확실히 증빙이 안 된 돈이 얼마냐"고 다그쳤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은 법인 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문 후보자가 부인하자, 매년 아내와 아들의 생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제시하며 사퇴까지 압박했다.
'주간진도신문'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동진 진도군수의 업무추진비 중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기사화 했다.
이동진 군수의 2년 10개월 동안 법인카드 결재금액은 무려 3억5천여만원, 그 중 '밥값'으로 보이는 결재액은 3억여원이다.
하루 '밥값'이 1천만원이 넘게 결재된 적도 있다.
기사가 나가고 나서도 진도군의회나 수사기관, 그리고 선관위 등 관련기관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군민들 역시 많이도 먹었네"하는 비아냥이 전부다.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진도군에서 살면서 어쩌면 도덕 불감증에 빠져 버린 것인지도 모르겠다.
대한민국 감사원장 후보자의 문제가 된 업무추진비를 살펴보자.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는 지난 2011년 5월 이후 2012년 10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8천646만여원의 법인카드 지출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전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5월~2012년8월까지 3,800여만원, 대전가정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3월~2012년9월까지 230여만원, 서울가정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9월~2013년3월까지 570여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4월~2013년10월까지 4,000여만원을 집행했다.
자세한 지출내역을 알 수는 없지만 본사 홈페이지에 보도된 이동진 군수의 사용내역이라면 거의 감사원장 후보자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아내와 아들의 생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으로 인해 사퇴압박까지 받고 있다.
이전에도 고위 공직자 인사 청문회에서 업무추진비 문제는 자주 거론되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시절, 최소 45건, 약 400여만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몰매를 맞았고 결국 업무추진비 유용이 결정타가 되어 자진사퇴했다.
문제가 된 이동흡 후보자의 업무추진비 유용 건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매달 200~500만원씩 받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경조사비나 보험료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서이다.
또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수십만원대의 식사를 하면서 업무추진비로 계산한 뒤 기자간담회 등 공적 용도로 썼다고 허위로 영수증을 제출한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2011년 5월30일 서울 성북동의 한정식 집에서 기자간담회 명목으로 금융위 직원 8명, 기자 14명 등 총 22명과 저녁식사를 하며 업무추진비카드(클린카드)로 63만2500원을 결제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신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1인분에 8만5000원인 코스요리 4인분과 13만원짜리 와인 1병, 10만5000원짜리 와인 1병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신 후보자가 지인 3명과 저녁을 먹으면서 실제 영수증 처리는 기자간담회를 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신 후보자는 2011년 5월20일 국가정보원 직원 등 총 10명과 서울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33만5780원을 결제했다고 신고했지만 김 의원은 “영수증 확인결과 참석자 수는 3명이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업무추진비 허위신고가 사실이라면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일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수사대상”이라고 했다.
이처럼 감사원장 후보자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도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사퇴압박을 받고 있고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낙마하는 등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무추진비를 법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군민의 혈세를 도둑질 한 범죄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 역시 사법기관의 기소대상이 될 수 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다. 군민의 혈세로 군수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하도록 허락해준 ‘돈’, 그 귀한 ‘돈’을 자기 것처럼 사용했다면 다른 일들은 오죽할까 하는 생각에 몸서리가 처진다.
개발계획도 없는 개인 임야를 공시지가의 10배가 넘는 가격에 매입해 주고 “땅값이 오를까 봐 미리 사두었다”는 진도군, 가사도 지선의 바다 100ha를 지선민도 모르게 임의로 수협을 통해 입맛에 맞는 이에게 행사계약을 해주고도 반성조차 없는 진도군, 계속되는 의혹을 받고 있는 태양광 사업과 장자도 사업이군민의 의사에 반하는데도 ‘직진’만을 고집하는 진도군에 대해 관계기관과 군민이 침묵한다면 이는 곳 진도군의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다.
열심히 일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인사를 단행하고 진도군의회를 경시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진도군이 과연 군민을 위한 행정조장기관인지 군수만을 위한 충성집단인지 입맛이 씁쓸해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