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시비가 일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에 대한 진도군(군수 이동진)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이어 지난 1일에는 감사원(원장 양건) 감사까지 시작돼 세간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뉴시스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특혜 논란에 중심에 선 G모업체 관계자와 진도군은 지난달 28일 군 청사에서 계약 일체를 해지키로 합의하고 다음날인 29일 공식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진도군은 해명자료를 통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태양광 관련 사업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그 동안의 협약 등을 모두 해지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진도군의 공식 입장과는 달리 여전히 해당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또 다른 의혹이 강하게 터져 나왔다.
특혜 논란으로 사업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당초 이 업체가 추진했던 2.5메가와트(MW)태양광 발전 시설 사업을 재협의 후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2.5MW 태양광 시설은 군청을 비롯한 각 읍·면사무소와 보건소, 향토문화회관 등의 옥상과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적지 않은 설비용량이다.
해당 사업에 대한 특혜 논란의 진화 시작점은 사업자 선정에 있어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그러나 진도군은 언론을 통해 백지화 선언만 한 채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 형식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다.
특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나온 셈이다. 일각에선 이동진 군수가 해당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전형적인 언론플레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이에 진도군은 해당 업체가 당초 전남도(도지사 박준영)로부터 2.5MW의 전기허가를 취득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미 협정서 등의 문서 전반이 백지화 된 이상 전남도의 허가는 소급돼 무효가 되는 일반적인 법리를 간과했다는 지적에는 다소 주춤하는 모양세다.
결국 지역주민 조모씨는 진도군의 전면 백지화 선언으로 전남도에 해당 업체의 전기허가에 대한 직권취소를 요청하고 향후 행정심판까지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특혜 논란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번 사업 전반을 감사하기로 해 권력형 비리 게이트 사건으로 번질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라 진도군 행정에 강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 김순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