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대한 진도군(군수 이동진)의 홍보의 적절성을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해 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권익위가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7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평가해 종합 청렴도를 매년 발표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청렴도 평가를 지난 11월 발표했다. 진도군은 10점 만점에 7.96점을 받아 전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종합 2위의 성적표를 받았다. 점수에 비하면 상당히 우수한 성적이다.
진도군은 이 사안을 군수의 사진을 첨부한 보도자료를 작성해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도 군 단위 가운데 1위, 전국 군 단위 가운데 12위의 성과를 유독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성과를 군수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산물로 풀이했다.
이에 군수는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라며 “일상감사와 주민참여예산심사제 도입 등 투명한 행정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이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전국 지자체 및 각 시·도 지자체 가운데서 순위를 평정하여 발표하던 행정기관 관례를 비춰볼 때 진도군의 ‘군 단위별’ 순위 평정 발표는 다소 억지스럽다는 일부 지적이 강하다.
지난해 7월 권익위는 2011년도 평가대상 기관 가운데 2년 연속 종합 청렴도 우수기관이면서 최근 2년간 외부적발 부패공직자 징계가 없는 기관에 대해 1회 평가를 면제해 주는 방침을 세웠다. 진도군은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에서 면제됐다.
2006년 청렴도 평가에서 진도군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해마다 추락해 전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2008년 10위(8,37점), 2009년 4위(8.85점), 2010년 8위(8.52점)의 성적표를 받았다. 진도군의 이 같은 순위와 점수는 2011년도 평가 면제에 대해 다소 의문점을 던져준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진도군수에 대해 장애인차별시정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권고를 내렸다. 이 사안은 당시 많은 신문과 뉴스보도 및 사회단체를 통해 전국으로 전파됐다.
지난해 2011년, 진도군은 권익위로부터 수차례 감사를 받았다. 특히 감사결과는 중앙부처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특산품 구입배경에는 무수한 의혹이 담겨져 방송 시사프로그램에 방영되기까지 했다.
당시 권익위는 예산횡령과 보조금불법집행 등에 대해 진도군수에게 관계공무원 고발을 비롯한 징계와 예산환수를 권고했다. 관계공무원만 무려 20여명에 이르렀다. 당시 군수는 2010년과 2011년 국가기관 조사·감사를 뒤로한 채 관계 공무원의 고발 및 징계 권고를 불문에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KJB방송> 보도에 따르면 진도군수는 몇 명의 간부를 대동하고 일부 군의회 의원과 함께 권익위를 방문해 당시 부위원장을 만났다. 군수 등은 이 자리에서 진도군 감사와 관련해 일부 청탁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부위원장의 배우자가 진도 출신이었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진도군은 2년 연속 종합 청렴도 우수기관이면서 최근 2년간 외부 적발 부패공직자 징계가 없는 기관으로 선정되어 2011년도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청렴도 평가를 받지 않았다. 부패로 얼룩진 전년도의 석연치 않는 평가면제와 올해의 석연치 않는 순위 평정의 1위 홍보는 많은 부분에서 민심과 동떨어져 보인다.
한편 진도군 관계자는 이 같은 2011년도 평가면제와 2012년도 순위평정 등의 종합적인 사안에 대해 ‘권익위의 결정사안’이라며 보안을 유지하고 군수의 청렴성의 높은 의지만을 표명하며 그 외의 인터뷰에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김순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