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사업장 기공식도 하기 전에 이동진 군수의 민자유치 업적으로 내세웠던 인공씨감자배양센터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 관계자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배양센터를 추진하던 보광리소스와 계약 해지 여부를 두고 협의하라며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생명연에서는 인공씨감자 관련 연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정혁 원장이 사망해 연구를 지속할 여력이 없고, 설립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은 보광리소스가 사기성 투자계약으로 수사대상이 되고 투자자들의 집단 항의 등으로 생명연 자체가 불신을 받게 되어 결국 지식경제부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주)보광리소스는 정혁 전 원장이 인공씨감자 대량생산용 배양용기 특허를 출자해 세운 연구소기업으로 생명연이 계약을 해지하면 연구소기업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돼 폐업할 수밖에 없다.
진도군은 지난해 인공씨감자 대량생산용 배양용기의 특허자인 정혁 생명연 전 원장을 내세워 배양센터 유치를 기정사실화했다. 인공씨감자 관련해 지난해 5월에는 ‘100만평 규모의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9월에는 ‘인공씨감자배양센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올해 1월에는 지산면 옛 가치초등학교에서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진도사랑연대회의(진사련)에서 ‘인공씨감자 대량생산의 경제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업무 협약에 참여한 투자 회사들의 경영부실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사업은 지역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지산면 주민들도 “지역의 공유 재산인 학교터가 특정 사업체에 넘겨져 사유화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진도교육지원청에 매각 반대 탄원을 넣는 등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진도군은 정혁 전 원장 사망 뒤에도 ‘인공씨감자 2인자’가 있다며 배양센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난 10월 옛 광석초등학교 부지를 제공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사전에 임회면 이장단 11명이 진도군에 유치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으나, 건의서에 서명한 모 이장은 “군 담당자가 먼저 보조를 받으려면 이장들이 건의서를 내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해 진도군이 감자종자와 농자재 보조지원을 빌미로 이장들에게 배양센터 유치건의서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진사련 관계자는 “지역의 경제여건으로 볼 때 진도군의 민자유치 노력 자체에는 동감한다. 하지만 투자유치 방식이 80년대의 독재 막개발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며, “업무협약을 하기 전 자체적으로 인공씨감자와 대량생산 배양용기의 경제성 분석, 협약 대상 투자회사들의 경영능력 확인 등을 종합해 군민들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다음 추진했다면 ‘사기 농정’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광석초등학교 출신이라고 밝힌 한 주민도 “지난해 7월 진도군이 에스에이치메드라는 화장품 회사에 광석초교를 팔았지만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교사 관리도 되지 않아 지금은 도깨비가 나올 지경”이라며, “당시에도 진도군과 화장품 회사는 76억 원을 투자한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부지매입비도 지불하지 못하는 깡통회사였다”고 비판했다.
에스에이치메드는 진도군과 계약 당시 4천여 만 원의 계약금을 입금했지만 잔금을 치르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지금은 계약해지 상태라고 한다. 이에 대해 진도군 관계자는 “상대가 계약을 위반해 그 계약금이 우리 군의 ‘수익’이 되었기 때문에 손해는 아닌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 본지 확인 결과, 진도군에서는 구 광석초 매각 계약금을 ‘잡비’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군수가 명령하고 각 과들이 동원되는 진도군의 민자유치 방식은 제고되어야 한다. 대신 투자유치팀에서 사업성 분석을 한 뒤 추진기획안을 세우고, 군수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으면, 군민들의 의견수렴을 한 뒤 민자유치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사업성공이 불확실한 업무협약 한 건 올렸다고 대대적으로 보도자료 내고 현수막 걸어 자랑하는 아마추어 행정은 이제 퇴출시켜야 한다.
또한 경제성 분석조차 제시하지 못한 인공씨감자 대량생산 사업을 위해 공무원들과 주민들을 동원하고 실패한 실증재배사업을 되풀이해 군비를 낭비한 이동진 군수의 반성과 사과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단순한 행정 미숙이라고 하기에는 이번 인공씨감자의 핵심 과학자가 자살하고 진도 농민들이 혼란에 빠지게 된 데 대한 군수의 책임은 너무나 막중하다. 다시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진도군과 이동진 군수의 혁신을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