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수산사업 보조금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혈세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진도군 수산지원과(과장:박호성)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이 끝나면 해당 사업의 관리 자체를 전혀 하지 않아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일조하고 있다.
임회면에 위치한 산지가공처리시설의 경우 사업자 부담 없이 국비 4억 원과 지방비 1억 원의 보조로 2006년 5월, 해당시설을 준공했으나 해당 사업자는 공장 시운전만 마치고 단 한 번도 제품생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해당 공장은 현재 생산라인 시설을 매각하여 공장은 비어있는 상태로 토종닭들의 놀이터로 사용 되고 있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진도군은 취재진의 관리실태 자료 요구에 2008년 11월, 점검결과 ‘정상운영’, 취재가 시작된 지난 5월25일 점검결과 ‘운영중단’이라고 표기하고 6월12일 해당공장을 비롯한 다른 보조사업자들에게 일시에 정상운영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관련 서류 확인결과 2008년 필체와 2012년 필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였으며 수산과 관계자에게 동일 필적에 대해 문의하자 웃음으로 일관했다.
해당 보조사업자는 제품생산라인이 없는 이유에 대해 “건조기 등 기계들이 부식 되어 고철 값으로 이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공장은 2005년 보조금 지원결정을 받고 2006년 준공을 마쳤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8년 2월 등기를 마쳐 그 진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뿐 아니라 같은 년도에 보조금 지원결정을 받은 진도읍 소재 특산품 판매장과 냉동 창고 역시 사정을 다르지 않았다.
특산품 판매장은 현재 가정집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동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특산품 판매를 했느냐는 질문에 “당시 담당자가 아니어서 모른다”고 답변했다.
또한 특산품 판매장 역시 2006년에 준공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았으나 등기는 2008년 2월에 이루어졌다.
10억 원(보조:7억 원, 자담: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진도군수협의 수산물위판장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로 진도군의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판장이란 “상품을 위탁 받아 판매 한다”는 것으로 수협의 보조사업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진도군 수산지원과는 보조금관리실태 취재가 시작되자 거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난5월25일 점검을 실시하고 6월12일 정상운영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수 억 원의 보조금을 인심 쓰듯 나누어 주고 단 한 번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던 진도군이 취재가 시작 되자 짜 맞추기 실태조사를 벌인 것이다.
진도군이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눈먼 돈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늦었지만 특별 팀을 꾸려 보조금 실태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며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공매 등의 절차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어민을 위해 존재하는 수산지원과가 ‘해적’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진도군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순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