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지난 5월 16일, 18억5천만원(보조:11억원, 자부담:7억5,000만원) 규모의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류 위·변조가 있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같은 논란은 총점 1점차이의 점수로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A모씨가 사업을 수행할 자담능력이 있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예금 잔액증명서가 ‘깡통계좌’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발생했다.
취재과정에서 진도군 담당자들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핑퐁행정’으로 일관했으며 수산과장은 사업자 선정평가표와 관련, 거짓으로 답변해 ‘거짓행정’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수산조정위원들의 사업자평가점수를 수산과에서 임의로 조작한 정황이 나타나 사업선정자와 진도군 수산과 사이에 결탁의혹이 제기,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A모씨는 사업자신청 마감일인 4월30일, 의신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에 필요한 예금 잔액증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자부담에 대한 예금 잔액증명서가 없다”는 의신면 수산담당자의 지적에 A모씨는 “5월2일 직접 진도군에 제출 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결과 5월2일, A모씨의 신청서에는 7억9천만원의 예금 잔액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으나 입금된 예금은 잔액증명서를 발부 받은 후 인출하여 해당 계좌는 ‘깡통계좌’였고 이 사실을 진도군 수산과에서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사업자의 자담능력을 평가하는 잔액증명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A모씨는 수산조정위원회 평가에서 1점차이로 사업자에 선정되었다.
자부담을 평가하는 잔액증명서가 없는 신청자가 사업자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수산과장은 “자부담 입금은 필수 서류도 아니고 평가 대상도 아니다”며 “선정평가 점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자부담 입금내역은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 20점으로 20%를 차지해 수산과장의 거짓답변이 확인되었다.
또 신청서류에 대한 진도군의 거짓답변도 이어졌다. 의신면 수산담당은 “신청서접수 당시 자부담 입금내역은 없었다. 그 사실은 신청서를 접수한 A모씨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고 답변한 반면, 진도군 수산담당은 “접수 당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있었다.”고 답변, 신청서에 잔액증명이 누군가에 의해 중간에 편철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진도군의 이와 같은 거짓답변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업자 선정점수를 수산과에서 임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1점차로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한 B씨에 대해 한사람의 수산조정위원이 만점인 100점을 준 것이다.
사업자평가 항목 중 경력에 대한 점수를 살펴보면 10년 이상 경력은 10점, 7년 이상 7점, 5년 이상, 5점, 5년 이하 2점으로 되어있다.
B모씨의 경우 사업조사표에 영어경력이 하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경력 역시 10년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평가표 기준대로 B씨에게 줄 수 있는 최고 점수는 모든 항목에 대해 만점을 준다 해도 97점을 넘길 수 없다는 것이다.
진도군은 현재 “사업자 선정 평가표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봉인되어 공개할 수 없다”며 “단, 감사가 진행되면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밝혀진 총점으로 명백히 조정위원들의 점수를 수산과에서 위조한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진도군의회에서 세목별 점수표를 개봉해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진도군 수산과의 거짓말과 서류 위·변조 의혹이 지속되자 지역정가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개입과 더불어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자 선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진도군 기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