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발행된 제 17호 ‘진도군 소식지’가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발행되어 진도군의 ‘제 멋대로 예산집행’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진도군은 2012년 본예산에 ‘진도군 소식지’예산으로 3천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진도군의회와 협의를 거쳐 분기에 1회 발행을 전제로 한 예산이었다.
예산 편성 당시 소식지 분기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530만원, 우편발송료는 55만원이었다. 그러나 진도군은 의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조례개정을 핑계로 소식지를 매월 1회 발행했으며 발송 방법 역시 인편에서 우편 방법으로 변경하여 발행비 821만7천원, 발송비 36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었다.
이로 인해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은 지난 5월, 16호 소식지로 바닥이 났고 결국 17호 소식지 제작을 위해서 ‘공공운영비’예산을 변경하여 소식지 발행에 사용한 것이다.
더욱이 진도군은 소식지 발행예산 이외에 소식지 발송예산으로도 2,750만원을 편성해 두었다. 예산 편성 당시 소식지는 1년에 4회 발행이었으며 발송예산 역시 1년 220만원에 불과 한데도 2,7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군의회는 본사 취재 당시까지도 이를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진도군은 현재 년말까지 6회의 소식지를 더 발행하기 위해 2회 추가경정예산에 4,930만 2천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다.
군의회의 예산승인에 대해 한 마디 논의도 없이 예산을 사용하고 부족하니 더 달라는 논리다. 진도군 일부 의원들의 입장은 단호하다.
“소식지 예산을 전체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무이파 관련 예비비 사용, 편성되지도 않은 예산을 미리 사용하고 추경에 요구하는 행위 등 예산을 집행부 멋대로 사용하며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군민 A모씨는 “늦었지만 의회의 강경 발언을 환영한다”며 “진도군이 군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소식지를 발행하고 그것을 우편으로 군민들에게 보낸다는 것인데 군민 알권리를 진정 원한다면 진도군의 실정을 알리는 지역신문에도 우편 발송료를 지원하는 것은 어떠냐”고 비웃었다.
계속되는 진도군의 의회 경시에 발끈한 진도군의회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어떤 결과를 내 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순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