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12월 6일~9일까지 진도군수 외 3명의 공무원, 조규탁의원, 진도군수협 조합장, 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 전복종묘협회 등 총 10명이 중국자본 투자유치를 위해 중국에 다녀왔다.
출장목적인 장즈다오 투자유치 협의를 위해 진도군은 장즈다오 측과 일문일답의 협상을 가졌다.
협상결과 장즈다오는 진도군 조도해역의 냉수대로 형성된 어장적지를 활용한 해삼, 전복양식 전진기지를 건설하고 종묘생산 및 친환경 양식방법을 통하여 현지 어업인과 안정적인 수산양식 발전을 실현하는 Win-Win 협력 구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투자협상결과를 내놓았다.
【협상결과】
■ 투자금액 : 총 투자금액은 2억＄ (2014년부터 투자금 회수), 고정자산 및 그물가두리 투자 1.5억＄, 유동자금 투자 0.5억＄(첫 3년 건설기간의 유동자금)
■ 투자규모 : ◈중국인원 : 2011년 174명, 2016년부터 563명, ◈해삼 씨뿌림 양식 : 총 10,000ha투자(해삼종묘 생산 후 방류), ◈전복가두리양식 : 총 80,000칸(전복가두리 구입, 종묘생산)250ha, ◈해삼중간육성 가두리 : 1,000칸 (6×6m)18ha, ◈육상시설 : 총 17ha(51,424평), 해양종묘배양장 30,000m2(600개 수조), 전복종묘배양장 15,000m2(750개 수조), 가공공장 1개 1,900m2, 직원숙소 1개 5,000m2, 사무청사 및 직원숙소 1개 5,000m2, 창고 2개 5,000m2, ◈선박 126척 (신조 및 구입)
위와 같은 협상결과를 살펴보면 장즈다오에서 진도군에 투자할 내용만 나와 있을 뿐 진도군 어업인들의 소득 창출 등에 대한 협상결과는 Win-Win 협력 구현이 전부이다.
또 일문일답의 협상 원문을 살펴봐도 “진도는 안정성 있는 원료기지로 치폐를 주고 양식하도록 하겠다”는 장즈다오 답변 밖에 보이지 않는다.
반면 진도군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15년간 감면하고 국세인 법인세는 별도 검토, 지방세는 군에서 혜택이 되도록 노력,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컨설팅비용지원, 도로, 전기, 통신, 상수도 등 기반시설 지원, 필요시 조립식 선착장 시설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인력수급은 기술자는 중국인으로 진도군민들은 선별작업에 참여하고 대신 중국 인력이 진도군에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마을어업기간이 10년으로 장즈다오가 요구하는 해삼 씨뿌림이 가능하다”는 수산과장의 답변과 면세유 사용가능, 수협과 어촌계에 면허를 처분하여 협력하는 방법 등의 발언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한 발언으로 보여 진다.
다음은 군민들이 장즈다오 해삼, 전복 양식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문일답의 협상문을 원문 그대로 게제한다.
아래의 협상원문은 지난 2010년 12월 8일, 대련 장자도어업집단유한공사 방문 시 이루어진 것으로 이후 또 다른 협상이 진행되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후 변경된 협상자료가 존재하고 진도군이 요구할 시 언제든 협상문을 게제할 것을 밝힌다.
【투자유치 협의 일문일답 전문】
▷ 장즈다오 부총재 : 종묘배양부지, 양식사업 절차, 언제나 양식이 가능합니까?
△ 진도군 군수 : 산업단지 투자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바다를 임차하여 수산업은 선례가 없습니다. 앞으로 장즈다오와 진도군이 그 선례를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의 결정, 방침이 중요하며, 외국기업 투자시 정부에서 열렬히 환영하기에 중앙정부와 협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육상에서의 종묘배양장은 땅을 이용하고 개발하는데 제한이 있으며, 일정면적 이상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종묘배양장 시설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면적을 줄여서 연차적으로 건립하는 방법, 해삼, 전복배양장을 나누어 시설하는 방법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행계획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장즈다오 부총재 : 어떤 규모로 시설하여야 합니까, 또 연근해 어업이 무엇입니까?
△ 진도군 수산과장 : 연근해어업은 연안과 근해에서 어로를 하는 행위로 고기잡는 어업입니다. 연근해어업에 대하여는 별도로 통보하겠다.
△ 진도군 군수 : 종묘배양장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하겠다.
▷ 장즈다오 부총재 : 종묘배양장 부지 매입시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 진도군 군수 : 군에서 매입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입하지만 바다가 보이는 곳은 대부분 외지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 5~8만원 정도이고, 개인간의 협의에 의해 취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장즈다오 부총재 : 토지 변경시 비용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 진도군 경제통상과장 : 토지매입시 국토법에 의해 개발행위허가, 공장신축시 용도변경, 설계비용 등 수수료 일부 소요되는 걸로 압니다.
▷ 장즈다오 부총재 : 부지를 매입하면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보증이 가능 합니까?
△ 진도군 군수 : 용도변경이 가능한 곳을 선정하도록 추천하기 때문에 보증 할 수 있습니다.
△ 진도군 수산과장 : 투자유치 예정부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장즈다오 부총재 : 해삼은 장즈다오에서 배양하여 씨뿌림 하고 장즈다오에서 채취하고 싶습니다. 활해삼 1㎏에 15,000원 기준하면, 종묘값 빼고, 어업인들과 협의에 의해 계약하고 싶습니다. 해삼 씨뿌림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증이 가능합니까?
△ 진도군 수산과장 : 마을 어업 면허기간이 10년이니까, 해삼 씨뿌림은 가능합니다. 또한 수심 25m까지는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장즈다오 부총재 : 5m이내에는 어촌계에 면허증이 있습니까, 외국인 법인에 대하여 면허는 가능한지요.
△ 진도군 수산과장 : 5~25m까지 외국인 법인에 대하여 면허가 가능하나 그 사례가 전무합니다. 수협과 어촌계에 면허를 처분하여 협력하는 방법을 검토함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 장즈다오 부총재 : 5m까지는 어촌계에서 행사하고 나머지는 장즈다오 법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진도군 군수 : 중앙정부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육지에서는 우대정책이 있으나 바다에는 아직 선례가 없으나 마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후 오총재 방문하여 이 문제를 풀어 나갔으면 합니다.
▷ 장즈다오 부총재 : 전복 가두리 양식과 다시마양식면허는 가능합니까?
△ 진도군 수산과장 : 장즈다오의 해외수출을 대상으로 전복신규면허를 중앙정부에 요구하겠습니다.
▷ 장즈다오 부총재 : 어업면허는 줄 수 있습니까?
△ 진도군 수산과장 : 외국인법인에 대하여 면허취득은 농수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전복, 해삼양식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 장즈다오 부총재 : 전복양식은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대량으로 전복양식을 하기 위해서는 전복치폐가 필요합니다. 종묘수급은 1년에 장즈다오에서 50% 배양하고, 나머지는 지역어업인들에게 생산을 맡길 계획입니다. 전복종묘를 구입하고 가두리 종묘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성패는 전량 매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국내 판매할 전복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 진도군수산과장 : 전복, 해삼양식의 위탁관리가 바람직 합니다. 주문 생산체제가 좋을것 같습니다.
▷ 장즈다오 부총재 : 진도를 안정성있는 원료기지로 생각합니다. 치패를 주고 양식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도군 군수 : 원료 공급기지 + 수산물 가공기지로 진도를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오총재가 진도 방문시 아주 젊고 유능한 수산인들을 만나게 해 주겠습니다.
▷ 장즈다오 부총재 : 인력수급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진도군 군수 : 장자도에 들어가서 느꼈습니다. 중국인 기술자가 진도에 와서 양식을 해야 합니다. 가리비 선별작업 등은 진도군민이 하면 좋을 것 같고 필수 인원은 들어올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오총재가 인정하면 들어오도록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 가능한 인력에 대하여 별도 통보하겠습니다.
▷ 장즈다오 부총재 : 해삼 채취방법은 어떠합니까?
△ 진도군 수산과장 : 마을어장에서 해삼채취시 잠수기어업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어업면허 등에 관한 규칙에 키조개는 채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해삼도 키조개와 똑같이 채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장즈다오 부총재 : 자연산에 대하여 품목별 금어기가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진도군 수산과장 : 살포식은 양식어업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사소한 문제는 군에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 장즈다오 부총재 : 종묘배양장 신축, 냉동 500톤, 가공공장 신축하는데환경성 검토 등 문제가 있습니까?
△ 진도군 경제통상과장 : 단계별, 전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장즈다오 부총재 : 한국정부에서 장즈다오에 대한 우대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 진도군 군수 : 법인세는 해삼에 대하여 감면대상이 아니고, 취득세, 등록세 15년간 감면하고, 국세인 법인세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군에서 혜택이 되도록 노력하고,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컨설팅 비용 지원 등이고, 진도군에서는 도로,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즈다오 총재 : 선착장, 부두 등 전용부두에 대한 시설계획은?
△ 진도군 수산과장 : 기존 서망항을 이용하고 필요시 조립식 선착장 시설을 검토하겠습니다.
△ 진도군 군수 : 전용부두는 국가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작업선 120척 구입시 선착장 건설에 대한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는 팽목, 서망항 활용이 가능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문서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 장즈다오 총재 : 전복양식 위탁관리, 분석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검토 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진도군 군수 : 전용부두 문제 등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즈다오 총재 : 외자 투자에 대한 지원계획, 새로운 기술 전수에 대한 지원 등은 없습니까?
△ 진도군 군수 : 새로운 기술 전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즈다오 총재 : 외국인 법인도 내국법인과 같은 효력을 발생합니까?
△ 진도군 수산과장 : 신규면허 취득시만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 진도군 군수 : 바다에서 투자유치가 처음이기 때문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제출하면, 어촌계와 같은 권한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수협 등이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이 좋을 듯 합니다.
▷ 장즈다오 총재 : 선박에 대한 면세유 규정은?
△ 진도군 수산과장 : 양식장 관리선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장즈다오 총재 : 답변을 못 준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로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 진도군 군수 : 중앙정부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진도에 와서 부지도 보고 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장즈다오 부총재 : 수온, 기온, 조류, 태풍, 염도, PH 바다에 관한 사항은 제출해 주십시오.
▷ 장즈다오 왕용 : 수산물에 대한 수출시 세금 등 혜택이 있습니까?
△ 진도군 군수 : 한국과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 장즈다오 미성지 : 투자항목에 대하여 군에서, 도에서, 중앙정부에서 할 일을 검토해 주십시오.
△ 진도군 군수 : 중앙정부만 제외하고 우리 군에서 해결 가능하며 중앙정부에서 할 일은 구체적으로 통보해 주겠습니다.
▷ 장즈다오 총재 : 각 분야별로 시간계획, 인허가 기간 등 답변을 교환함이 좋을 듯 합니다.
△ 진도군 군수 : 투자계획을 잘 작성하여 보내주고, 처음 투자시 좋은 인상을 갖도록 합시다. 투자금액은 많을 수록 좋고 선진기술 이전, 다른 수산물 수출 등 계획을 잘 정리해서 제출해주길 바랍니다.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정부에서 인허가를 받을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몇 사람이라도 진도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땅은 계약하고 사업준비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금액을 예치하고, 토지 계약은 대리인이 가능하니까 진도에 있는 금융기관에 빠른 시일 내에 투자금 예치가 필요 합니다.
▷ 장즈다오 총재 : 인원, 바다사용만 보증하면 이행하겠습니다. 진도에 먼저 팀을 보내겠습니다.
△ 진도군 통상과장 : 사업계획서 제출시 신기술을 가지고 진도에 투자하여 어업인들과 함께 하고, 양식에 필요한 모든 구입, 계약방법 등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충실한 사업계획이 제출되길 바랍니다.
▷ 장즈다오 총재 : 투자유치 협상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 고맙고 빠른 시간 내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