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10월, 진도군이 중국 대련(요녕성)장자도 어업집단유한공사와 체결한 2200억원 규모의 해삼, 전복양식 사업이 좌초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3월, 진도군이 신청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농식품부와 전남도가 “국내 양식 산업 육성 정책에 배치된다.”며 해외 자본 투자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서 “해삼과 전복 양식장, 종묘 배양장과 가공 공장 등을 세워 연간 천7백억 원의 수입을 올리겠다.”며 치적홍보에 열을 올리던 진도군의 입장이 모호해 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도군은 신규면허가 불허된 3월 이후에도 홍보를 계속해 왔으며 군 소식지를 통해서도 ‘투자유치성공’이라는 문구로 군수의 치적 홍보를 계속해 “군민을 기만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전남도 관계자가 KBS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진도군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사업과 관련, 공식적으로 협의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밝혀 일부 군민들은 “진도군이 사업의 성공보다는 치적홍보에 ‘올인’한 것이 아니냐.”는 조소를 보내고 있다.
사실 어장이용개발계획이 불허되기 전, 진도군의 “외국자본 투자로 인해 어민소득이 높아질 것이다”는 홍보와 함께 중국기업이 현지 법인 설립에 이어 만 제곱미터의 땅까지 계약했지만 관내 어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다.
“신규 양식 면허 발급에 소극적인 진도군이 해외 자본 유치에만 급급해 하는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관내 어민들은 "어업 허가를 우리한테 내주면 그만큼 양식규모가 커지고 그로 인한 소득이 높아지는데 왜 진도군은 중국에 허가를 내주어 어민소득을 높이려 하는지 그 진위가 의심스럽다”는 불만을 표출해 왔었다.
이에 대해 진도군은 “중국 측에 직접 면허를 주는 것이 아니며 수협이 면허를 취득하고 중국의 자본을 통해 시설 규모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한 소득 증대 효과가 크다”는 입장을 보여 왔었다.
이러한 진도군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와 전남도는 “국내 수산 자원이 해외 자본에 종속될 우려와 중국의 자본이 들어올 경우 양식기술 유출 등이 우려 된다”며 결국 어장이용개발계획을 불허한 것이다.
결국 진도군의 수산 양식 활성화를 내세운 외자 유치가 농식품부와 전남도의 국내 자원 종속 우려 속에 좌초될 처지에 놓여 있다.
한편 진도군은 지속적인 홍보로 치적을 홍보해 오다가 어장 이용 개발 계획이 불허된 이후에도 사실을 밝히려하지 않고 잠정적 추진 중이라는 말로 지역민을 현혹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순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