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한시기구인 ‘진도항 배후지개발사업소’설치를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진도군은 5급 사무관 1석과 6급 담당 3석 등 총 12명의 직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진도군은 이미 전남도의 승인을 완료했으며 행안부에 총액인건비 반영을 신청해 두고 있다.
진도군의 숙원사업인 진도항 개발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는 일순 당연한 것으로 보이나 현 진도군의 실정으로 볼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 승인으로 인해 진도군의 현 총원으로 5급 사무관과 6급 3석 등 총 12명의 인력을 한시기구에 배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진도군의 결원이 27명에 달해 행정공백이 심각한 수준에서 12명의 인원을 한시기구에 배치한다는 것은 행정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다행이 진도군이 행안부에 진도군 공무원 총원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나 행안부의 승인이 이루어 진다해도 2013년 총액인건비에 반영되기 때문에 한시기구를 설치한다 해도 행안부의 승인이 난 2013년 이후에 설치해야 타당할 것이다.
더욱이 진도항 개발사업의 예산이 2012년에 전혀 편성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당장의 한시기구의 설치는 무리수라는 결론이다.
진도항 개발사업은 공공부분 354억원과 민간부분 4,351억원의 사업비로 2015년 공공부분의 준공목표로 계획되어 있다.
이는 말 그대로 계획일 뿐이며 사실 민간부분의 4,351억원은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끼워 넣은 것이며 실행 가능성은 물론 진도군 자체 내에서도 전혀 계획이 없는 상태다.
지난 2011년 12월 30일, 가까스로 개발계획 지정고시가 이루어진 진도항개발사업에 대한 진도군의 예산 확보현황은 총 5억4천만원이 전부다.
진도항 개발사업을 위한 정부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선결되어야 할 것은 순수 군비로 이루어져야 할 실시설계용역이다.
12억원 가량 소요될 실시설계용역비도 확보하지 못한 진도군이 사무관 1석과 6급 3석 등 총 12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한시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진도군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것도 이와 같은 사업진행 과정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진도군 관계자는 한시기구 설치를 서두르는 목적에 대해 “정부에서 지자체의 의지를 확인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당장의 실시설계용역비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고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정부에서 지자체의 의지로 봐줄지는 의아스럽다.
현재 공공부분의 예산은 국비 207억원 지방비 146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개발계획서 상의 예산으로 변동가능성이 크다.
이런 변동가능성을 뒤로하고도 순수 군비로 이루어져야할 예산은 실시설계용역비를 포함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
16만㎡ 의 개인소유지에 대한 보상비로 책정해 놓은 보상비를 진도군은 70억원 정도로 추산해 놓고 있다.
진도항 개발을 위해 2012년 편성된 진도군의 예산은 실시설계용역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5억4천만원, 현재 진도군의 결원은 27명, 행안부의 총액인건비 승인은 2013년 예산에 반영되는 상황에서 한시기구 설립은 자칫 진도군이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진도항을 이용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분명히 존재한다.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소 설치에 앞서 진도군은 결원된 직원을 충원하고 사업을 원활히 하기위한 군비확보에 먼저 힘을 쏟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순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