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투서나 진정서는 명예훼손죄나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반적인 상식 때문에 근거 없는 투서가 수사기관에 접수되고 수사기관은 투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내사 형식의 수사에 돌입한다.
투서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군민들은 근거가 있든 없던 참고인이라는 이름으로 조사에 응하고 시간의 낭비와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투서를 접수하고 그 진위를 가리기 위해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보인다.
그러나 혹시 접수된 투서가 명백히 악의적인 것이라면 투서자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카더라’통신이 아니고 그 내용이 명확하고 근거가 있을 경우 더욱 투서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투서자의 의도 등을 파악하여 처벌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투서의 내용이 근거 없는 악의적인 내용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명예훼손 또는 무고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본사 발행인이 진도경찰서에서 참고인조서를 받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모 조합장 선거와 관련, 현 조합장의 비리를 투서하는 내용 가운데 본사 발행인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문제는 투서의 내용이다.
일례로 소문에 의한 투서라면 “금품을 수수한 소문이 있더라”는 내용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투서 내용은 금품을 받은 날짜와 시간 그리고 금품을 제공한 자와 금품을 받은자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투서에 의하면 “2010년 9월 29일, S농협 P전무에게 본사 발행인이 25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정도의 투서 내용이면 소문이라고 보기 보다는 확실한 물적 증거나 증인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투서라는 이름으로 언론사 대표의 금품수수를 날짜, 시간, 그리고 대상자의 이름까지 명확히 기재했다면 진도경찰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그 결과를 공표해 주어야 한다.
최소한 본사 발행인은 진도경찰서 관련 직원들과 참고인 등에게 금품수수에 대한 허위사실이 알려졌고 그 소문이 어디까지 확산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진도경찰서에 요구한다.
먼저 투서 내용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그리고 만약 수사결과 투서의 내용이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면 투서자를 인지 명예훼손 등의 죄목으로 처벌할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하고 처벌해야 한다.
진도경찰서가 수동적으로 투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투서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런 악의적인 투서는 근절되지 않는다.
진도경찰서의 능동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