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직원 1만여명(직영 3500명, 협력업체 6500명)의 신규고용 창출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연간 4700억원에 달해 진도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홍보를 거듭하던 민자유치 1호 고려조선이 진도군의 악성종양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현재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고려조선은 K모 종합금융에서 해남지원에 경매를 신청해 지난해 11월 감정평가를 마치고 지난 2월27일 경매가 진행되어 1차 유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진 군수는 지난 2월 14일 열린 제190회 진도군의회 임시회에 출석해 “현재 고려조선은 법적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나 경영자가 미련을 두고 포기를 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경매절차가 끝나고 법적문제가 해결되면 인수자를 찾아 적극 나설 것이며 산업단지 진입도로 활용문제 등에 군이 적극 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군수의 이와 같은 답변은 “현재의 고려조선 사태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답변으로 보여 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진도군은 이미 고려조선 연관 사업으로 299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조선소 입구까지 4차선 도로를 개설 중이며 조선 기자재업을 유치하기 위해 전문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150억원을 투입해 조성 중에 있다.
특히 진도군은 전문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순수 군비로 10억원의 용역비와 33억원의 사업비, 그리고 5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동진 군수의 말처럼 법적문제가 해결되어 인수자를 찾아 조선업을 유치한다면 이와 같은 혈세 투입이나 장밋빛 청사진의 기대감을 이어갈 수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고려조선의 허가권은 현 고려조선 경영자에게 있으며 이 허가권은 조선소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매도, 매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고려조선의 경매절차는 부지에 국한된 것이며 허가권이 포함되지 않아 1차 경매 예정가 183억원을 부담하고 인수할 낙찰자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만약 고려조선 부지를 낙찰 받더라도 조선소가 아닌 다른 업종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조선소 허가로 인해 승인 받은 공유수면 매립 등의 조건이 취소되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진도군은 “고려조선의 업종변경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공유수면 매립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와 전남도의 입장을 예측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항간에서는 고려조선에 80억원을 투자한 M석유를 의식한 듯 “고려조선 부지에 석유정제시설이 들어선다”는 불안한 전망도 내놓고 있으나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원상복구 등의 불안감이 있어 진도군과 사전 협의 없이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 업종변경의 경우 현재 조성중인 전문농공단지를 변경해야 하여 또 다시 군비를 투입하여 용역을 해야 하는 부담도 남아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진도군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현 고려조선의 경영자가 어떤 방법으로든 조선소를 준공하여 인수자를 찾거나 직접 경영하는 것이 유일할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불투명한 미래일 뿐으로 보인다.
2005년 1월, 농공단지 지정 승인 후 당해 11월, 지방산업단지 지정 신청, 그리고 2006년 11월 지방산업단지 승인을 받아 7년여를 끌고 온 장밋빛 민자유치 1호 고려조선이 이제 진도군의 악성종양로 자리 잡았다.
지역주민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도군의 미래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강조하며 밀어붙인 민자유치 1호가 진도군의 최대 고민으로 남은 이때, 진도군은 인위적인 판단과 선택이 진도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되돌아보고 더 신중한 검토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고려조선의 사태를 통해 지금 이 시간에도 투자유치를 군정 최고의 목표로 삼는 진도군이 진행 중인 중국 장자도 해삼, 전복 사업, 인공 씨감자, 천연미네날 가공 공장 등에 대한 재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순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