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이동진 군수는 기존의 투자유치계를 확대 개편해 ‘투자마케팅과’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민자유치지원단을 구성해 투자유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매입 단계부터 준공을 포함한 사업 완료 때까지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민원 행정 원스톱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10일 이내에 합동 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하는 등 신속한 행정처리로 기업인들을 돕겠다는 것이다.
‘인공씨감자 배양센터’ 유치 추진은 바로 이러한 투자유치 사업의 하나다. 기업과 자본을 유치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에 반대할 군민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목적이 아무리 타당하다 하더라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 이번 인공씨감자 배양센터 논란의 핵심도 기업유치 과정에 있다고 본다.
부지 매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도군은 이 사업을 기업유치 실적으로 홍보해 왔으나, 실제 내용은 ‘5자협약서’ 한 장이었다. 이 협약에 참여한 진도군과 각 회사들은 협약 이행에 대한 법적인 의무를 갖지 않는다. 지금 당장이라도 참여하기 싫으면 아무 때나 빠져나갈 수 있다. 그 때문에 진도군은 이들 참여 회사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도군이 간과한 점이 있다. 먼저 군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일이다. 공론화는 이러한 투자유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민자유치의 파트너는 기업과 진도군청 관계자만이 아니라 군민도 포함돼야 한다. 진도군과 기업이 ‘인공씨감자 배양센터’를 지산면 가치리에 있는 옛 초등학교 부지에 세우자는 합의를 하기 전에 진도군은 지산면 주민들의 의견을 고루 청취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진도군은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군청으로 찾아오는 주민들을 ‘방해꾼’으로 인식했는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리는 대신 협조만 부탁했다. 주민들이 환영과 참여 대신 의혹을 갖게 된 배경이다.
<이동진 군수 “건방진 새끼” 욕설 파문>
지난 ‘지산면민과의 대화’에서 이동진 군수는 공론화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을 향해 “건방진 새끼”라며 욕설을 했다고 한다. 이날 대화에 참여한 한 주민은 “우리는 인공씨감자 배양센터에 대해 군수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군수가 대화를 마무리할 즈음 이 사업에 대해 먼저 말하면서 반대하는 여론에 대해 훈계조로 유감을 표시하자 지역 주민으로서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다”며 “나중에 군수가 욕설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기는 했지만, 공론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군수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금은 관치 만능의 시대가 아니다. 민자유치 사업이 성공하려면, 가장 먼저 군민들의 소리에 귀를 열어야 할 것이다. ‘민자유치 1호’라며 떠들썩했던 군내면 죽전리 조선소 사업도 결국 관치의 흉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당시 진도군은 “조선소가 들어서면 3천 명의 기술자와 가족들이 유입돼 군내면에 1만 명의 신도시가 형성된다”고 홍보하면서도 지역주민들과 업체의 갈등 문제에서는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조선소 사태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군내면 산업단지에 대규모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죽전 주민들은 다시 머리띠를 매야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휩싸여 있다. 진도군 관계자들의 실적쌓기를 위한 행정으로 인해 사업자와 지역 주민들 모두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인공씨감자 배양센터’를 비롯한 진도군의 민자유치 사업들이 제2의 고려조선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군수의 판단이 정답이라는 오만은 버려야 한다.
주민들의 공론화 요구는 행정의 발목을 잡으려는 게 아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 사업의 경제성, 타당성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한 다음 군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 민자유치를 위해 기업인들에 공을 들이는 만큼, 군민 설득과 협조를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은 협치의 시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