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에 제품의 성질이 용해, 용출되는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이 가능한가에 대한 민원인의 질의에 지난 7월 11일 국토해양부가 "공장입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진도군은 공장창업신청당시부터 민원인의 항의가 있었지만 "적법하다"며 이를 승인해 주었다.
공장이 가동되고 민원인들은 소음과 악취 등을 호소했으나 진도군은 "적법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진도군은 무엇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을 묵살 하고 해당 부처에 질의 한 번 없이 사업승인을 해 주었으며 그 절차는 군의 주장대로 적법했었는지, 또 공장입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지금 진도군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진도군은 "공장설립절차가 적법했다"를 주장했으나 본사 취재 당시 "해당공장은 폐수배수시설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기사보도 후 '폐수배출시설 미신고'로 해남지청에 이를 고발하고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공장부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위한 토목설계서에 절, 성토에 대한 이동경로도 없이 개발행위를 마무리 하고 해당공무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에 해당공장 설립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사를 게제했음에도 "적법하다"고 주장했으며 개발행위 당시 폐기물에 대해서도 민원이 제기된 후에야 이를 처리했다.
진도군의 지속적인 뒷북행정에 본사는 "공무원과 유착 의혹"을 기사화 했고 해당공장은 본사 발행인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하고 채규룡 기자를 해남지청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 했다.
결국 본사의 기사는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결국은 "계획관리지역에 해당공장설립이 불가하다"는 국토해양부의 판단을 이끌어 냈다.
이제 진도군이 나서야 한다.
모든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다 언론 보도가 나오면 뒤늦게, 마지못해 행정 처리를 일삼아 온 진도군이 계획관리지역에 불가능한 공장설립을 허가한 관계공무원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해당공장에 어떤 조치를 내리는 가에 따라서 진도군에 대한 군민 신뢰도가 평가될 것이다.
계속되어온 진도군의 뒷북행정으로 인해 이미 유착의혹은 사실이든 아니든 군민들의 머리에 각인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도군이 또다시 권익위의 판단을 근거로 악취방지시설만으로 해당공장의 제품제조시설을 계속하게 해준다면 이는 윗선의 개입이 의혹으로 불거질 수 있다.
해당공장이 진도군으로 부터 허가 받은 산업분류코드는 '22299'와 '22229'다.
통계청이 분류한 산업분류코드에 따르면 '22299'는 "개인, 가정, 식탁 및 주방용플라스틱 의복 및 기타플라스틱 성형제품, 구입한 1차 플라스틱을 절단, 접합 및 기타 가공하여 기타플라스틱 가공품을 제조 하는 산업 활동이 포함된다."고 명시 되어 있다.
또 '22229'는 "1차형태의 플라스틱 제품을 성형, 절단, 접합, 조립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플라스틱물질이 주된 재료가 되는 기타 건축용 조립 구조재를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고 적혀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해당공장에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만 할 수 있게 행정조치를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1차 형태의 플라스틱 제품을 가공하여 제품을 만드는 것은 계획관리지역에서 가능한 생산 활동이나 플라스틱냉각용으로 물을 사용하고 용해, 용출되는 산업 활동을 제한하면 된다는 것이다.
진도군이 더 이상 군민의 신뢰를 잃고 유착의혹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당 공무원과 해당 공장에 대한 철저한 법률검토를 거친 합당한조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김순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