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어두운 관행이라고 회자되어온 ‘3대원칙’이 있다.
"문서 작성은 되도록 기피하고, 작성된 문서는 되도록 파기하고, 남아있는 문서는 최대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다.
최근 진도군이 정보공개를 ‘철통방어’하는 것과 더불어 진도군의회 역시 회의록 작성을 원칙대로 하지 않고 ‘3대원칙’에 동참하여 군민들의 신뢰를 잃어 가고 있다.
본지 제 43호에 게재된 ‘위원회회의록 작성하지 않은 진도군의회’<참조 www.jindosinmun.co.kr>와 관련, 박주현의장은 “본 회의장에서 열리는 회의에만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다.”며 “타 시군 역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자신들이 원하는 일은 선진국의 예를 들고, 하기 싫은 일은 주변의 예를 드는 국회의원들의 괴변과 별반 다르지 않다.
현재 진도군의회에서 주장하는 본회의장에서의 회의에 대해서만 회의록을 작성한다는 의미는 회의록의 작성 단계에서 이미 '빠질 것은 다 빠져버린 것'을 의미한다.
진도군의회는 협의실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여 본회의장에서는 제안 설명 후, 상정·의결하는 형태의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본회의장의 내용만을 회의록에 기재한다면 누가 발의를 했고 누가 찬성 혹은 반대를 했는지의 경과는 확인할 수 없고 결론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몇 해 전, 한 시민단체에서 정부기관의 회의록 ‘작성 성실도’를 작성형태에 따라 7단계로 나누어 점수화 했다.
회의록을 속기 형식으로 기록하거나 발언 요지에 녹음테이프 혹은 녹취록 첨부하면 100점을 부여하고, 발언 요지만 기재하면 60점, 회의 결과만 기재하면 10점을 부여한 것이다.
이 경우 진도군의회의 회의록작성점수는 10점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진도군의회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작성해야할 회의록작성을 회피하는 이유는 회의록에 기재되기가 떳떳하지 않는 발언을 의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록이 없는 진도군의회에 미래는 없다.
책임 있고 소신 있는 의회라면 잘한 정책이든 못한 정책이든 낱낱이 기록을 남겨 후대에 귀감으로 삼게 할 것이나, 이를 두려워하는 무능한 의회는 훗날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이 두려워, 어떠한 정보나 기록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진도군의회의 상세한 회의록 작성과 그 공개는 투명한 행정의 핵심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진도군의회가 부디 역사에 소신 있고 떳떳한 이름을 남기기를 바란다.
/김순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