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위배된 인사는 원인행위가 무효다.” 23일 열린 179차 진도군의회 임시회 군정 업무보고에서 박영상 의원은 지난 16일 단행된 인사가 “법령에 위배된 부분이 있다”며 “군수에게 원인무효를 건의할 의사가 있느냐”고 행정지원과장에게 따져 물었다.
박의원은 “이번 인사에서 문책성 인사를 받아 지난 1월 조도면에 인사조치 된 A씨가 7개월만에 본청 사업소로 발령받은 것은 법령에 명시된 전보제한을 위배한 것이다” 며 이를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했다.
진도군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최하 1년 이내에는 전보가 제한되어 있으며 특수부서의 경우 1년6개월~2년간 전보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박의원의 당연한 주장을 집행부가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박의원은 “이번 인사에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승진인사를 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집행부를 압박했으나 행정지원과장은 “4월27일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다면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의원은 “동료로서 전임자를 감싸는 것 같은데 관계법령을 검토해 보고 법령에 위반되었으면 군수에게 인사의 원인무효를 건의하라”고 질문을 마쳐 박의원이 또 다른 인사 관계법 위반사례를 파악하고 있지 않느냐는 궁금증을 자아냈다.
실제로 본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진도군은 지난 2009년12월30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0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다면평가제 운영 여부를 결정하고 2010년 기본 인사계획에 다면평가를 인사에 30%반영을 확정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 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다면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4143호와 관련한 공문에 기재된 “다면평가 결과는 승진, 특별승급, 보직관리에 참고 하고...”라는 내용으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지난 1월1일자 인사에는 다면평가를 인사에 반영해 설득력을 잃고 있다.
또 31일자 공문을 제시한 진도군은 하루 전인 30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다면평가가 기존 인사관리에 반영되었으나 참고 사항으로 개정되었으며 이와 관련, 9개 시, 군이 다면평가제 폐지를 확정했으며 진도군은 2010년까지 반영한다.”고 적혀 있어 관련서류의 조작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진도군은 현재 다면평가를 폐지한 시, 군이 진도군을 포함, 10개라고 밝히며 의회 답변을 통해서 행정지원과장은 “타 시, 군처럼 다면평가를 시행해도 된다.”고 밝혔다.
매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인사를 해온 진도군이 특별히 이번 경우에만 자신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인사운영계획을 지키지 않고 시행하면서 “4월27일 관계법령 개정 때문이다.”는 궁색한 변명을 거듭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2009년 12월, 이미 다면평가를 참고 하라는 공문이 시달 되었고 그 공문을 토대로 2010년까지 진도군은 다면평가를 인사에 30%적용하겠다고 확정했으며 그를 토대로 1월 인사를 단행했다.
그리고 이번 인사에는 자신들이 만들고 의결한 인사 운영계획을 무시하고 인사를 한 후 문제가 제기되자 4월27일 관계법령 제정을 들고 나온다.
이미 2009년 12월에 알고 있었고 그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생뚱맞게 4월27일 법개정을 들고 나오는 저의가 궁금할 뿐이다.
설령 진도군의 주장이 모두가 사실이고 공정하고 문제없는 인사를 단행했다 하더라도 이미 의결해 놓은 다면평가 30%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내부적 업무 혼선을 방지 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폐지 의결을 거쳐야 했을 것이다.
이동진 군수가 취임사를 통해 밝힌 인사와 공사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이 한 달도 지나기 전에 헛된 공약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법도, 원칙도 그리고 소신도 없는 이번 인사가 박영상의원의 지적대로 ‘원인무효’가 될 수 있을지 진도군 의회의 소신 있는 견제와 이동진 군수의 바른 결단을 기대해 본다.
/김순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