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집행내역조차 공개하지 않고 쓰는 진도군 부군수의 업무추진비가 7천5백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그 사용내역에 관한 궁금증이 증폭 되고 있다.
진도 부군수 2007년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액은 6천5백만원(기관운영 3천3백만원, 시책추진 3천2백만원)이며, 여기에 재정확충 특산품 구입비로 1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실제 업무추진비로 사용되는 예산은 7천5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사실 지역유지 등 이른바 ‘관리대상인물’과 대형 시책사업 등은 군수가 관리하기 때문에 아무리 행안부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부군수의 업무추진비가 편성, 집행되고 있지만 전국 최하위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진도군의 상황에서 연간 7천5백여만원에 가까운 세금을 사용하는 부군수의 업무추진비가 효율성이 있고 바람직 하느냐는 목소리가 공직내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로 서기관급인 부군수의 업무추진비 7천5백만원은 같은 직급의 도청 과장급 8백만원대에 비해 9배에 이르고 있다.
이 때문에 매년 전남도 정기인사 때 부단체장을 노리는 고위공직자간의 ‘피말리는 전쟁’이 반복 되고 있는 것이다.
‘부단체장 인사 쟁탈전’은 연간 수천만의 업무추진비가 보장되는데다 자신의 출신지로 발령을 받을 경우 단체장까지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실제로 현 박연수 진도군수 역시 부단체장 출신이어서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장을 보좌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는 지방자치법상(제101조) 부단체장의 고유권한은 내팽개친 채 군수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확인되지 않는 ‘설’이지만 진도부군수의 경우 언젠가 전남도 발령을 예견하고 있어 군을 위해 쓰여 져야할 업무추진비가 자신의 도청 입성 후 입지활용 책으로 쓰여 지고 있다는 말들도 무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비록 행안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부군수의 업무추진비가 편성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 보다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부군수의 업무추진비도 군수와 같이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집행내역 공고를 실행하는 것이 위와 같은 논란을 막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김순중 기자
